육군 "변희수 하사 재입대? 규정 검토해보겠다.", 네티즌 "말이 돼?"

대한민국 육군 공식 엠블럼 / 자료 : 대한민국 욱군 홈페이지

 

 

육군이 한걸음 뒤로 물러난 기색이다. 현역복무 도중 휴가를 내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돌아 온 변희수씨에 대한 내용이었다. 변희수씨는 육군 규정에 의해 강제 전역을 당했고 이에 부당하다며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변희수씨가 법적으로 여성 성별을 인정받은 것에 대해 "관련 규정을 검토, 확인해 보겠다."라는 말로 대신했다. 하지만 전역 처분에 대해서는 "성전환 수술과는 무관하게 의무 조사를 통해 심신장애 3급이 나온 것"이라며 "전역 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라고 언급했다.

 

 

 

| 변희수씨 측 주장 "법적으로 여성 인정, 여군으로 복무 못할 근거가 없다."

| 일부 언론, 해외 사례 언급하며 지원 사격.

 

복무 도중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씨 / 자료 : 뉴시스

 

 

변희수씨는 지금 굉장히 자신이 피해를 당했으며 군과 사회가 자신의 어린 시절 꿈인 '참된 군인의 길'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또한 일부 언론은 해외 트랜스젠더 군인 사례를 언급하며 마치 우린 군이 아직도 구시대적인 사고 방식에 갇혀있는 듯 반응했다.

현재 미국,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등이 트랜스젠더 군인을 받아들이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7년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받아들여지는가 했지만 항소법원이 이를 위헌이라 규정하면서 아직도 이루어 지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저 국가들은 최근에 모병제를 택한 나라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대체로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한국과는 다르다는 점을 먼저 전제해야 한다. 단지 외국에서도 실행되고 있다해서 우리도 덩달아 따라가야 한다는 논리나 취지라면 곤란하다. 이건 부대원 1명을 더 받아주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발 감정적으로 그리고 "마치 이슈가 되는 문제에 동의하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 네티즌들 "말이 돼?" 성토, 함께 생활하는 부대원들의 입장 및 국민 여론도 고려해야

 

물론 변희수씨가 군 복무를 이어가려는 이 과정에서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체로 냉담하다.

네티즌들은 "같이 근무하는 동료 군인들의 심경은 반영되지 않는가, 어찌 자신의 생각만 하는지 이해 불가."라며 변희수씨의 여군 전환 지속 복무 희망에 일침을 가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솔직히 지금 변희수씨의 행동은 이기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다. 자꾸만 자신의 군복무를 사회와 군이 막는다고 생각하는 듯 한데, 원칙적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군 규정에 지금까지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건 성소수자의 배려 이해와 다른 기본 개념의 문제이다.

 

 

D포털에 올라 온 네티즌 반응들, 이 내용이 전체의 의견이라 보긴 어렵겠지만

 

 

그녀가 군 복무 당시 부대가 아닌 상급 부대 또는 국방부 등 기관과 이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을 것이다. 만약 그녀가 부대에 성전환 수술을 할 것이라 보고하고 여군으로 지원 여부를 문의했다면 이 같은 사실이 상급 기관으로 안 갔을 리는 없을 것이다. 쉽게 말해 그녀는 본인의 신체라고는 하지만 독단적인 결정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우리 나라는 외국과 달리 군대에 입대할 연령대의 성전환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군대를 다녀와 성전환을 하거나 아예 성전환을 해 여성이 되어 군입대를 면제받아왔었다.

물론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있을지 모르니 이제라도 정비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이 근무해야 하는 부대원들 모두가 성소수자를 반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 부대원들은 그냥 불편함 같은 감정을 참고 인내해야 하는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녀가 인사소청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 인사소청은 쉽게 말해 "복직 청구 소송"이다.

전역 조치가 부당하니 여군으로 복무가 가능하도록 판결 내용을 변경 해달라는 청구이다. 주소지를 바꾼 것도 아닌 성별이 변경됐는데 복무를 이어간다는 게 사실상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여군으로 지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지도 의문이다. 보통 이런 경우 다시 여군으로 지원하려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보이는데 말이다. 그녀가 네티즌들의 이해를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행동이 원인이 되는 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