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사면 건의, 왜 그들은 죄를 짓고도 사면이 이뤄지는가

왜 자꾸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사면이 건의되는 것일까.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들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인정돼 교도소에 수감 된 사례는 적지 않다.

대통령도 이럴진대 하물며 국회의원, 각 부처 장관들의 무능함이야 말할 것도 없을 듯 하다. 역대 19대 대통령까지 총 12명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지만 12명의 대통령 중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한 대통령은 0명"이라는 점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의할 것이다.

 

제12대였던 전두환, 그리고 13대였던 노태우가 나란히 사이좋게 수감 된 사례가 있고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도 이와 같이 나란히 교도소에 수감됐다. 다만 전두환-노태우는 반란, 국가전복의 죄명으로 사형을 당해도 할 말 없을 정도의 죄목이었지만 감형과 곧 사면이 됐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더 엄히 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냐? 툭하면 나오는 "대국민 화합" 사면 건의.

 

두 전직들에 대한 사면 공감도 조사, 과반수 이상이 사면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쉽게 말하면 군주나 다름없는 자리이다. 표면적으로야 "국민의 일꾼"이라 떠들지만 사실 그들이 받는 대우와 연봉, 혜택을 보면 일꾼이 맞나 싶을 지경이다.

또한 퇴임 후에는 정치계 원로로, 전직 원수로 대우와 특혜를 받음은 물론 사망할 경우 현충원에 안장되기도 한다.

일꾼이 주인보다 나은 삶이다. ( 물론 대통령이 되기 쉬운 건 아니지만 )

 

더 황당한 것은 대통령은 죄를 지어도 크게 처벌되지 않는 관행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대로 국가 전복 내란 죄를 지었던 전두환-노태우는 사형을 피하는 것은 물론 사면을 받았다.

일반 국민이었다면 사형까진 안되더라도 아마 10년 이상은 족히 교도소 생활을 각오했어야 할 중범죄임에도 말이다.

그때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이 - 대국민 화합 - 이다.

 

말은 대국민 화합인데 사실 그 둘이 사면되는 것에 찬성할 국민은 없었다. 오로지 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었을 뿐이다. 이번 이명박-박근혜 사면 배경도 그런 명분이 내세워졌다. 이명박-박근혜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이 안 좋음에도 불구, 무엇이 대국민 화합이라는 말인가. 결국은 대선의 표심을 바라보고 그러는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또 생긴 두 오점들, 이명박과 박근혜.

 

왜 하필 지금에서? 文 정권 레임덕이기 때문.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5월까지가 공식적인 재임기간이지만 선거와 당선자와의 인수 인계를 생각하면 사실상 2022년 2월까지가 공식적인 업무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말이다.

국민들이 반발하기 쉬운 대통령들의 사면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대부분 임기를 얼마 안 남겨 둔 대통령들에게 집중 된다. 가는 마당에 시원하게 짊어지고 가라는 뜻이다.

 

계속 사면을 요청한다면 다음 대선에서 더민주나 국민당은 절대로 표를 주어서는 안된다.

여전히 자신들의 당익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두 거대 정당에게 더 이상은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고 본다.

이 나라는 검찰개혁, 사법 개혁보다 더 시급한 것이 정치권 개혁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