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 6차 비자 소송, 재판부 "왜 오려고 해?" 이유 설명하라 주문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또 도전했다고 한다.

 

 

스티브 유. 오랜 기간 한국을 떠나 활동조차 하지 않은 그이지만 한국에서 스티브 유,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듯 하다. 잊을만 하면 소송을 제기하고 유튜브를 통해 한국의 처분 행위에 대해 실랄한 비판을 했던 그였다. "당신들은 약속 다 지키고 사나", "무엇이 두려워 고작 힘도 없는 한때 연예인이었던 사람의 입국을 이토록 막는가.", "약속을 어긴 건 잘못했지만 이게 20년간 입국 금지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큰 잘못인가" 등의 발언을 했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을 보던 일부 시청자들은 그의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다른 시청자들은 그의 발언이나 모습에 크게 분노하며 그를 꾸짖기도 했다. 

한때 그는 자신을 비난하고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하는 네티즌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그런 모습조차 상당히 좋게 비춰지지는 않았다. 한때 연예인이었으니까, 한국에 입국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굽신거리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같은 모습을 보이라는 건 아니다. 그에게도 나름대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행동에 대해 변명을 하고 또 대중들이 모르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권리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일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그의 모습에서 그나마 한때 그의 노래와 그를 좋아했던 팬들 역시도 손절하는 분위기가 나온 것도 사실이다. 

 

 

 

입국금지 20년, 대법원 "비자 신청조차 거부는 불합리" 판결에 소송에 소송으로 이번이 6번째

 

지난 2002년 인천공항에서 입국 금지를 당하고 20년간 한국에 입국 금지가 된 스티브 유

 

 

스티브는 1997년 가요계에 데뷔해 당시 한국 가수들에게서는 보기 힘든 뛰어난 안무와 퍼포먼스로 큰 사랑을 받은 국민적 가수 중 한 명이었다. 큰 키는 아니지만 다부진 체격, 잘 생김과 귀여운 외모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하는 발언마다 지지를 얻었다. 가요계를 거의 휩쓴 그였지만 그는 당시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 가족들이 거주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에게도 높아진 인기만큼이나 "과연 유승준이 군대에 갈까?"라는 국민적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지금도 가기 싫은 군대겠지만 당시의 군대는 더욱 그러했다.

정재계 고위 인사 자녀들은 물론 인기 좀 있다 싶은 연예인들도 대부분 이런 저런 이유로 면제 판정을 받아 사실 스티브가 "꼭 가야 하나요?"라고 말을 했다면 비난을 좀 있었겠지만 그의 인기는 그대로였을 것이다.

어차피 연예인 = 면제라는 인식이 있던 터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스티브는 "한국 남자라면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문제"라는 개념 찬 발언을 했고 이를 계기로 그는 인성, 능력, 외모까지 두루 겸비한 최고의 스타 자질을 갖춘 만능엔터테이너로 더 큰 사랑을 받게 된다.

유승준의 병역 이행으로 군 기피 현상을 좀 없애보고자 했을 국방부와 병무청은 그를 홍보대사로 임명하는가 하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그를 위해 "일과 시간 후 공연을 해도 된다."는 파격적인 규정 면제까지 부여해줬다.

 

일본 공연 문제와 입대 전 가족과의 인사를 이유로 출국을 한 스티브.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한국인 유승준이 아닌 미국인 스티브 유가 되어 있었다.

입대를 하고 싶다 해도 그는 한국군이 될 수 없는 외국인 신분이 된 것이다. 미군이라면 모를까.

 

그렇게 그는 입국 금지가 됐고 그 후로 20년이 흘렀다.

그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은 가장이 됐고 이제 40대의 아저씨가 됐다. 그는 수 차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입국 금지의 부당함, 변명 및 해명 방송 등을 해왔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스티브는 올해 초 소위 유승준 방지법 발의안을 두고 유튜브를 통해 강도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병무청장은 "유승준같은 병역 기피자는 사상 처음인 사례"라고 "외국인은 한국군에 입대할 수 없으며 다른 병역 불이행자와는 다른 사례이자 사안"이라 못을 박으며 입국 금지 처분에 대해 입장을 달리 할 생각이 없음을 확고히 했다.

 

 

 

스티브 유 입국 금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인터뷰에 시민들 "올 생각 좀 안했으면 좋겠다."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이 스티브 유가 왜 한국에 오면 안되는지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의 비자 발급 심사거부에 대한 처분 무효 소송에서 1,2심과는 달리 "정당한 이유없이 비자 발급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한때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스티브의 입국 심사 거부가 잘못이라는 판결이 아닌 "비자 발급 심사 거부에 대한 잘못"이라는 말로 쉽게 말하면 발급 신청을 받아야 하되, 비자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의미이다.

 

스티브는 지난 5년간 씨알도 안 먹힌 입국 금지 처분 무효에 대해 이제 다소 지쳤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아직 포기는 이르다."라며 설득해 이번에 6번째 소송을 이어간다는 것.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물론 인터뷰에 응한 국민들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 생각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 오지 말라고 하는데 왜 굳이, 무엇이 아쉬워 자꾸 오려고 하나",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국적까지 버렸는데 왜 받아줘야 하나", "그러면 군대에 끌려간 다른 청춘들은 대체 뭐가 되겠는가."라며 그의 입국 금지는 타당하며 절대로 번복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스티브가 주장한 다른 병역 불이행자들은 아예 국적 변경 후 한국에 입국조차 하지 않고 설령 국적 변경 전이라 해도 입대 영장, 소환장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예 한국을 지웠거나 올 생각이 없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

이는 다시 말해 다른 기피자들은 "의무를 저버렸으니 아예 한국에서 올 생각도, 살 생각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티브의 입장은 다르다. 비록 댄스 가수로의 생명력, 돈벌이 등을 위해 의무는 못 지켰지만 한국에 살고도 싶고 여기서 영리 활동도 할수 있길 원한다는 것이다.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겠다는 심산이라고 밖에 다른 해석을 할수 없다. 한 시민은 "그가 정 한국에 오고 싶다면 더 오랜 시간이 지나 죽어서 뼈라도 원래 고국에 묻히고 싶다면...그건 막을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답하기도 했다.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국적을 바꾼 행위가 과연 정당한지 스스로 생각해 보길.

 

 

| 재판부 각각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외국인에게도 통용되는지 적법 여부 검토", "왜 한국에 오려고 하는지 설명" 

 

6번째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스티브는 재외동포라고 주장하며 입국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LA 총영사관에 "자유권 침해라고 하는데 외국인에게도 침해 조항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석 해석이 가능한지 확인해 달라"라고 요청하면서 병무청, 법무부와의 조율 된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했다.

 

또한 꾸준히 입국 금지 처분 해제와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는 스티브에게는 "입국하고자 하는 주목적, 어떤 사유로 입국을 원하는지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스티브는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한미 협약에 따라 비자없이도 최대 90일까지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입국금지자 신분이기에 입국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정말 한국의 풍경, 한때의 고국이 그리워 입국을 원하는 것이라면 굳이 F4비자를 요청할 이유는 없다.

F4비자는 외국인 신분이지만 한국인과 거의 동일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비자로 투표권이 없다는 것 외에는 크게 다를 게 없는 사실상 영주권과 같은 범주를 갖춘 비자이다.

 

물론 나는 스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왜 한국에 오려고 하는지, 그리고 많은 비자 중 왜 F4여야 하는지 알 길이 없다.

그렇지만 병역의 의무도 저버리고 그렇다고 국방부나 병무청, 하다 못해 일선 부대에 위문품이나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못해 그 미안함에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던 그가 단지 한때 한국인이었다는 이유로 한국을 찾고 싶다는 이유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그는 중국에서도 많은 활동과 돈을 벌었다.

물론 그가 애초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데뷔했을 수도 있고 더 성공가도를 달릴 수도 있었을 수 있지만 어쨋든 그는 한국을 활용해 지금의 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미국을 조국으로 선택했다. 그런 그가 한국을 찾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