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역할에 비해 혈세 낭비하는 기관으로 전락?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존재 이유가 궁금한 부처이다.

 

 

개인적으로 여성 인권 향상과 운동에는 지지를 하지만 간혹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 인권에 대한 움직임, 주장들이 과연 '여성을 위한 것'인지는 되돌아보게 만든다.

여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그저 남성과의 갈등 대립과 편의만을 주장하는 페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인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여성특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1998년 신설 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다. 그러다가 2005년 故노무현 정권 때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개편되고 정식 부처로 승격된다. 물론 당시에도 말들이 많았지만 외국에도 여성가족부는 있다, 여성 인권 향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무마되기도 했다. 사실 또 그때가 국제적으로도 여성인권 운동이 활발한 시기이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국민의 힘 당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정치권 내에서도 폐지 주장은 있다, 왜 여성가족부는 꾸준히 폐지 논란에 휩싸일까?

 

일단 여성가족부의 폐지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에 "남성부는 없기 때문"은 절대 아니다. 그런 말같잖은 이유로 폐지 주장이 제기되는 건 아니고 폐지 주장에 근거로 많이 거론되는 부분이 바로 예산에 대한 것이다.

과거에도 유류비 낭비, 예산 지출 내역의 불분명 등으로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은 "쓸 곳에 썼는데 왜 그러느냐."라며 항변해 더 많은 비난을 사기도 했다. 

 

그 뿐 아니라 역대 정권들이 공약으로 내세우는 일자리 창출, 안정적 근로환경 등에 있어서도 여성가족부는 이해하기 힘든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다. 여성 1명의 취업 지원을 위해 약 35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이 드러나면서 호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때부터 여성가족부는 예산낭비 1번지로 인식이 굳어지게 된다.

 

더불어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위한 일을 한다기 보다는 페미를 위한 역할, 그리고 굳이 따로 부처를 신설해 운용해야 할 정도의 세부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사업 비중을 보면 "다문화 가정 지원이 60%, 청소년 문제 30%, 여성 일자리가 8%"정도로 굳이 여성가족부라는 말을 써야 하나 싶을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럴거면 여성가족부가 사실 필요하지 않다. 다른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장관, 차관, 국장 등 그들의 일자리를 만든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국민의 힘 당대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 대권 후보라면 제대로 폐지 공약을 내걸어야 한다."라며 단순히 폐지 주장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근거와 이유를 들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시민단체와 김현아 의원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다. 

 

 

외국에서도 여성가족부가 있다 하여 덩달아 만든 부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거라면 굳이 만들 이유는 없다

 

한국교회언론회도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보면 여성가족부가 페미 양성을 위한 선동세뇌식 교육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국방 예산은 약 52조원. 하지만 정부가 세운 성인지 예산은 35조원이다. 언론회 주장을 보면 비밀 교사 조직이 있는데 이 곳에서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교육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선별하라, 작업량을 확인해 반드시 할당량을 채워라."라는 일종의 지침 같은 것들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교회언론회는 “마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지령을 통해 내리는 듯한 것들이 올라와 있다고 한다. 이것을 어떻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아이들은 교육을 통해 바른 인격과 인성, 그리고 지식 습득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해야 하는데, 페미니즘에 경도된 교사들이 비밀 조직을 통해 아주 의도된 세뇌교육으로, 자신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정치적 희생물로 삼으려는 암약을 어찌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근거 역시 비슷하다. 여성가족부가 여성인권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인 역평등이나 반대 목소리에 부딪혀 그러는 것이 아닌 여성가족부 자체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문재인 정부의 어느 여가부 장관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성인지를 집단 학습하는 기회'라고 말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기본도 안 돼 있고, 여가부 장관이 여성의 권익 보호도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다.

 

 

역할에 비해 예산을 많이 소모시키는 부처 중 한 곳이 여성가족부임은 사실이다.

 

 

| "여성"에만 집중하는 이상한 부처, 여성과 남성을 위한 평등적인 일을 추진했어야 했다

 

실제로 한때 창업을 꿈꾸었던 나는 사무실을 임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 제도를 알아본 적이 있다.

그 중 가장 경악했던 것은 분명 창업지원 센터같은 명목의 사무실임에도 대표가 여성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여성의 창업을 활성화, 유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냥 여성이면 무조건 지원한다는 맥락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데 그 문제가 있다.

 

평등을 내세우지만 여성은 약자라 한다. 과거 어머니 세대를 포함 그 이전의 세대들이 남여평등에서 불이익을 받았고 차별을 받아온 점은 지금의 남성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반성하며 여성의 인권 향상에 동조해왔다.

하지만 지금의 세대들은 그때와 달리 큰 역차별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그때의 차별을 마치 자신들이 당한 것처럼 주장해 오히려 많은 역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성가족부가 차별의 시각과 편중된 인식으로 계속 정부부처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그리고 보여주기식의 일만 집중한다면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 될 것이다.

여성들도 불만을 갖는 여성 가족부. 스스로 자신들이 부처로써, 정부 기관으로써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되돌아 봤으면 좋겠고 자신없으면 해산하는 게 맞다고 본다.

어차피 소모해 날릴 돈이라면 그 돈으로 그냥 불우이웃,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복지 예산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나을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