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델타 확산은 '판단 제대로 못하는 방역 당국의 무능 탓'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검토 중인 방역 당국

 

 

내 포스팅들을 보면 알겠지만 나는 K방역 안티팬이다. K방역 운운할 때부터 어차피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방역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내가 관종이어서 관심받기 위해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니다.

나도 세금 다 내고 지원금은 받지 못한 국민 중 한 명이며 사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길 바라는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런 내가 굳이 정권을 비난하고 방역 당국을 비난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분들은 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 방역 당국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그런 쓴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잘 알면 네가 해라 등의 말들을 하시는데 그거야 말로 군중심리이고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아닐까 싶다.

그들은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정부로부터 지위와 급여를 받는다. 따지고 보면 회사원과 동일하다. 자신의 역할, 업무를 하는데 있어 굳이 필요 이상으로 떠받들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솔직한 말로 질병관리청이 '청'으로 승격한 기관답게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 원인 분석, 방역 지침 등을 제대로 시행했다면 누구보다 존경스러운 기관과 인재가 될 것이다. 확진자 발표, 개인 위생 철저 등 매번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근거없는 예상 발표만 하는데 언제까지 박수를 쳐줘야 할까 싶은 것이다.

 

 

 

위기, 재난 상황에서 청사진만 보고 정책 발표만 하는 정부...

 

정부는 지난 6월 "7월 1일부로 거리두기 완화, 영업제한 2시간 연장"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더불어 1차 접종자에 한해 노 마스크, 거리두기 완화, 격리 조치 해제 등의 특혜를 부여한다고도 했다.

이에 나는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접종을 한다고 해서 면역 체계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감염이 될 수도 있다는데 벌써 그렇게 제재를 풀어도 되는가"라는 의문을 품고 이를 말했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아마도 그런 공약을 내걸면 접종률이 오를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어차피 확진이야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 확진이 심해지면 도로 걸어잠그면 되니 말이다. 한 마디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의 발상이었다.

더 확산되면 차단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다들 접종받고 면역률이 오르겠지~"라는 발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이번에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제대로 된 분석, 원인 파악이 안되니 대책 마련도 할 수 없는 방역 당국

 

 

약속 된 7월이 되니 확진자 추이가 심상치 않았고 7월 첫주에는 1일 평균 확진자가 1,000명대를 돌파했다고 한다.

그 중 수도권이 전체 확진자의 50%를 넘겼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한 마디로 방역 실패인 것이다.

원래 거리두기 2.5단계는 확진자가 감소되어야 정상이지만 조금도 나아진 게 없다. 이쯤되면 거리두기 자체가 이미 잘못 된 대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도 정부와 방역 당국은 그저 연장 조치만 고집하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강하게 통제하자니 말이 많을 것 같고 더 이상 국민들을 달랠 처방전도 없는 것이다.

그나마 그 동안은 외신의 K방역 칭송, 셀트리온의 신약 개발, G7 진입 등 국뽕 자극하며 어떻게든 버텨왔지만 2021년 7월이 됐음에도 백신 부족, 확진세 증가 등 달라지기는 커녕 더 심각해지니 어쩔 줄 모르는 듯 하다.

 

외국은 주로 자가용으로 출퇴근들을 하지만 우리 나라는 대중교통이 출퇴근 수단이다. 대중교통을 제한해버리면 일상이 마비된다는 이유로 확진 통계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내 생각에는 업소에서 감염되는 것보다 출퇴근 시 감염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4단계? 필요하면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예외, 제외 대상을 선별하고 통제 아닌 통제를 시행하게 되면 국민적 피로도만 상승하는 결과가 온다는 것이다. 아예 통제할거면 전면 통제를 하든지, 아니면 도 단위 이동 금지, 밤 22시 이후 통행 금지 ( 위급, 긴급, 편의점 등 제외 ) 등 최소한의 일상을 영위하는 수준을 제외하곤 모두 통제를 하는 게 옳다.

물론 그렇게 되면 경찰, 병원, 지자체는 긴급 상황실을 만들어야 하고 24시간 준비 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결국 4단계도 국민들 탓이 되는 것일까.

 

 

| 선택은 "좋은 걸 찾는게 아니라 안 좋은 것과 더 안 좋은 것 중 최선을 택하는 것"

 

백신 개발도 실패했고 집단 면역도 실패로 갈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다들 그렇게 칭찬해대는 K방역 캠페인은 이미 그 효과를 상실한 지 오래이다. 그러니 정부도 매번 퍼주는 지원금만 계속 퍼주는 것이다.

이제는 달래는 것이 아닌 강제와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어차피 이 나라에 자율을 보장해줘봐야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만 넘쳐날 뿐이다.

 

내가 방역 책임자라면 나는 기업에 협조를 구해 제조업 등 설비를 움직여야 하는 기업을 제외하고 가급적 재택이 가능한 모든 회사에 재택 근무령을 내리고 밤 22시 이후 통행금지, 도 단위 이동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것 같다.

또한 마스크 훼손, 음료 시음, 흡연 등을 제외한 노 마스크 착용자에겐 과태료 50만원, 2회 적발 시 구속 등의 조치를 내릴 것 같다.

 

위기 상황에서의 통제는 강력해야 하고 강행되어야 한다.

위급, 긴급을 제외한 조금의 사정을 봐줘선 안된다. 그래야 통솔이 되고 제도가 효과를 볼 수 있다.

민주주의는 책임과 의무도 동반되는 것이다. 하고 싶은대로 하는게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미 지칠대로 지치고 무더위까지 찾아 온 지금 정부와 방역 당국은 또 무엇으로 지친 국민들을 달랠 것인가.

또 만들 국뽕은 있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