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시행, 어떻게 달라지나?

일평균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1,000명대를 돌파했다.

 

 

연일 1,000명대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델타 바이러스로 변이 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4차 유행을 예고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역시도 비상이 걸렸다.

더 빠르고 강력한 전파력을 갖춘 델타 변이이기에 방역 당국과 서울시, 각 지자체는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고려했었지만 결국 4단계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4단계가 시행되면 평소 2.5단계보다도 더 강력한 통제권이 발효된다.

일단 18시(오후6시)를 기준으로 사적 모임은 2인으로 제한된다. 사실상 모임 활동이 금지되는 것이다. 기업과 시설은 필수 운영 인원을 제외하고 모두 축소된다. 학교 수업 역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고 모든 영업 시설은 22시 (밤10시)에 영업이 중단된다. 서울시는 이에 걸맞춰 대중교통 운행 시간도 축소 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사실상 밤 10시 이후부터는 통행이 금지된다고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방역 당국은 우선적으로 오는 12일부터 2주간 4단계를 시행할 것이라 발표했다. 

 

 

 

방역 실패해놓고 국민 탓? 국민들, 정치권 반발 나오기도

 

며칠째 연이어 1,000명대의 확진자가 속출하니 더 이상 현 단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방역 당국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와 방역 당국이 무능하게 대처해놓고 왜 국민들 탓으로 돌리느냐?"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 데에도 이유는 있다.

 

그 동안 방역 당국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대책으로 뚜렷한 제시안을 내놓지 못했다.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 유지만 할 뿐 확실한 대응책도, 그렇다고 백신 공급에 성공적인 것도 아니였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활동 감소와 거리두기, 또한 무더위도 국민들의 피로도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외국에서는 노 마스크 실행이다 뭐다 해서 조금씩 완화되는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는데 왜 우리 나라는 그런 모습이 없느냐는 것이었다. K방역의 우수성이라며 자화자찬만 하더니 무엇이 다르냐는 의미였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상향조치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반발은 나왔다. 야당 인사들은 "백신 공급 실패, 거리두기 원인 분석 실패 등 방역의 실패를 오로지 국민에게만 짊어지게 하느냐"며 정부와 방역 당국이 무능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았다.

델타 변이 출현과 접종 후에도 재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접종 달성률만을 위해 지원금, 1차 접종 시 거리두기 제한 완화 등을 내놓던 정부를 비난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국민들이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낮춘 것이 모두 정부의 설레발 덕분이라는 것이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정신 못 차린 정부와 방역 당국, 무능한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완벽할 줄은 몰랐다 

 

정부는 접종 완료자에게는 사적모임 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어디선가 물이 새는 듯 하다면 일단 틀어막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문제는 어디서 새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데 정부는 일단 틀어막는 것에만 집중하는 모양새이다.

전면 활동 중단에 속하는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확진자는 분명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반발과 분노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번 4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다고 정책을 잡았지만 이내 유보한다는 발표를 했다. 접종을 다 받았다면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지만 또 번복하는 것이다. 이는 애초 당연한 것임에도 정부는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오락가락하는 것이다. 접종 완료자에게 혜택을 주게 되면 잔여백신 미공급, 연령에 따른 접종 순서 때문에 아직 백신을 구경조차 못한 연령대의 국민들은 온갖 제한을 지속적으로 받게 될 수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전면 통제를 할 것이라면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물론 필수적으로 사회가 돌아가도록 운영해야 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 적용되어야 함에도 정부는 또 예외 단서를 두려고 한 것이다.

문제는 접종완료자가 재감염 될 경우 또 다른 강행 조치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또 그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라는 점이다.

 

이미 거리두기 2.5단계를 수개월째 반복하면서도 상황에 맞는 조치를 구상하지 못한 정부가 매번 접종률 달성만을 위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책만 발표하고 있다 보니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런대도 맹목적 지지자들은 남 탓만 해대고 있으니 이 나라는 무능한 정권과 함께 그들이 망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혹자들은 "그럼 네가 해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그건 마치 경찰이 범인 검거는 하지 못하고 "무능하다 하지만 말고 네가 해봐"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자꾸 국민 국민만 외치지 말고 제발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