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1,000명 시대, 거리두기 4단계 원인 '잘못 된 방역 정책'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본격적인 무더위 휴가철을 맞아 거리두기 완화를 예고해 국민들의 기대가 커졌던 6월.

하지만 급작스러운 확진자 수의 증가로 인해 7월은 그야말로 악재의 연속기가 되었다. 소상공인들은 완화 예고에 기대감은 물론 재료 준비와 알바생 충원에 나섰지만 오히려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손실만 늘었다고 주장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최저시급도 올라 그야말로 한숨만 내쉴 뿐이라고 한다.

 

물론 물가가 오른만큼 최저 시급도 형평성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는 건 맞는 말이지만 문제는 시기이다.

가뜩이나 소상공인들 어렵다며 온갖 재난 지원금, 대출 규제까지 완화해주던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선다는 건 사실 대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행보라고 밖에 보기 어렵다.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배경, 정부의 무능한 K방역 때문

 

우수하다고 난리치던 K방역은 누차 말하지만 방역 캠페인에 불과하다. 시스템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스템이 아니다. 일단 대책본부에서 감염경로, 이동경로, 원인 분석,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시스템이란 말인가.

그저 확진자 브리핑에 연일 거리두기 조치만 연장해대는 것이 시스템일 수 없다.

 

또한 확보했다던 백신, 잔여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 등 많은 헛점들이 드러나면서 온갖 칭송을 받던 방역 당국의 무능도 드러났다. 그들의 노고는 인정하지만 사실상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이에 자가검사키트의 부정확성도 확진자를 키웠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으며 질병청 역시 그 가능성을 인정했다.

 

 

자가검사키트의 정확도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질본도 그 가능성을 인정했다. @KBS

 

 

시중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가검사키트는 임상실험 결과에서는 90%의 높은 정확도를 자랑했지만 이는 일부 환경에서 45%로 떨어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키트의 결과를 믿고 음성인 줄 알았던 확진자들이 사회 생활을 지속, 확진세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실제 검사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검사키트에서 음성이 나와 감염이 아닌 줄 알았다."라고 응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검사키트 판매량을 조사해서 예측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화를 키운 셈이라며 K방역의 문제를 지적했고 방역 당국 역시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대비가 없었음을 인정했다.

 

 

 

자가검사키트를 믿지 말고 무조건 검사소를 찾아 제대로 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 검사키트로 자가 검진하고 진료소 찾아갈 것이라면 키트 판매는 중단되어야

 

보조기구로만 활용해야 한다면 굳이 검사키트를 판매할 이유가 있을까. 어차피 검사키트로 자가 검진을 하고 음성이 나오더라도 진료소를 찾아 재검사를 할 것이라면 말이다.

정확도와 상황에 따라 오판율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판매는 중단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다. 아무리 언론에서 홍보를 해도 검사 결과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이니 말이다.

 

방역의 우수함은 외국의 칭찬이나 그런데서 오는 게 아니다. 정확히 분석을 하고 예상되는 일에 대해 대비를 하는 것에서 나온다. K방역이 초기에는 대단했음을 인정은 한다. 하지만 캠페인에 불과한 K방역이 마치 대단한 준비 시스템인 양 떠들고 자찬에 빠졌던 정부와 방역 당국은 그 실패를 인정하고 이제라도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좋은 결과에서는 마치 정부의 능력인 양 말하면서 나쁜 결과에서는 일부 국민들의 일탈과 꼼수 행위, 바이러스 변이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거론하는 건 정말 유치한 짓이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마냥 좋은 분들은 없을 것이다.

엄격한 통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느슨한 일상을 즐기지도 못한 채 어정쩡한 통제로 보낸 1년 6개월.

만약 코로나로 인한 이 애매한 시간이 더 길어진다면 피로도와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의 원성도 어느 정도로 표출될 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대책을 모른다고 손 놓고 관망만 하지 말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정부와 방역 당국은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기금도 바닥났다던데 이제 어쩌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