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2,000명 돌파에 4단계 연장, 국민들 "정부 방역 더는 못 찹는다."

방역당국이 일 확진자 2,000명 돌파에 거리두기 4단계를 또 연장 발표하자, 국민들의 원성이 나오고 있다.

 

 

폭염과 무더위는 한풀 꺽였지만 일일 확진자는 2,000명을 넘어섰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증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다시 연장한다고 발표하며 밤 10시까지 시행되던 영업제한을 밤 9시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에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힘든데 시간을 축소하면 어쩌라는 것이냐."라며 원망을 자아냈고 시민들은 "더 이상 거리두기가 의미없는 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온라인 공간에서는 정부의 이런 발표에 "일부 국민들이 정책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며 정부의 방역 정책이 실패가 아니라 통제에 따르지 않은 국민 탓이라고 비난하는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애초 제대로 된 방역 메뉴얼이 없었던 게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정권의 특징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선동과 분열을 조장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굉장한 문제이며 정권의 무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방역 당국은 "외국에 비하면 확진자 추이가 상대적으로 낮다. 우리 방역은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내 생각에 한국의 K방역은 실패작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수치로만 결과를 평가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방역이 왜 실패이고 문제인지 간략하게 되짚어보기로 하자.

 

 

 

코로나 발생 초 외국의 대응과 우리의 대응이 달랐던 점은 잘한 부분

 

분명 2020년 1월 코로나 발생 초기 우리 정부의 반응은 빨랐고 적절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잘한 것이고 인정하는 게 맞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다. 많은 분들이 "외국은 미개하다."라고 반응을 한 계기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외국의 반응이 그러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일단 사스, 메르스, 에볼라 등이 창궐했을 때와 코로나는 완전히 달랐다. 

 

기존 바이러스들은 모두 발생 6개월 내에 사그라들었다. 딱히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일종의 지나가는 유행병 정도로 생각해도 무방했을 정도였다. 물론 치사율이 있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분들이 계시지만 말이다.

 

코로나도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치사율은 낮은데 코로나는 확실히 기존 바이러스보다는 전파, 감염 강도가 달랐던 것이다. 질병만 창궐하면 유난을 떨며 스스로 거리두기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인식과 외국의 인식이 다름에서 오는 결과라고 보는 것이 나는 옳다고 본다. 거기에 정부의 빠른 대응이 더해졌으니 자연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건 당연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정부는 오판과 자만에 빠진 결과를 부르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했지만 질병관리청이 하는 것은 브리핑이 전부였다.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정작 중요한 업무는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것이다. 고생하시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게 질병관리청의 업무는 아니다.

프로그래머가 개발을 못하고 야근만 한다고 "정말 고생하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하진 않는다.

 

 

 

외국와 우리나라는 생활 문화와 패턴이 다르지만 정부는 수치로만 이를 비교하려고 한다. 

 

 

외국와 한국의 문화, 삶의 방식은 다르다. 수치가 아닌 나라의 특성에 맞는 대책이 마련했어야 한다.

 

외국은 민주주의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앞섰다. 개인의 권리, 행복추구권 주장에 있어 우리와는 다르다. 중앙정부의 통제에 따르기는 하지만 말이다. 외국은 인간관계의 대부분이 공원, 광장 등에 있다. 낮에는 공원이나 광장 등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를 하며 오후에는 귀가를 한다. 귀가 후에는 대부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한 문화이다.

 

우리나라는 낮에는 직장, 근무를 떠나 주로 교류가 없다. 인간관계의 대부분이 번화가이고 저녁에 술문화로 파이팅을 다진다. 적극적인 통제에 외국은 죽는 소리가 덜한 반면 우리는 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또 국뽕과 잘못된 애국심에 젖은 분들은 "그런데 왜 외국은 확진자가 더 많아?"라고 되묻지만 코로나 방역의 함정은 바로 그 부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외국은 일단 우리보다 인구가 많다. 또한 바이러스에 대한 시각이 우리와는 좀 다르다.

마스크를 안 쓰려고 하고 사람을 만나기는 하되, 최대한 시간을 줄이는 정도가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방역 수위이다.

가급적 사람과 접촉을 하지 말아달라는 권고에 만날 거 다 만나는 외국과 정부의 통제에 잘 따르는 듯 하지만 확진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우리 나라의 현 상황을 보면 답이 나온다. 이걸 두고 성공적인 방역이라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이를 일부 국민들의 이기심, 일탈로 봐서도 안된다.

 

 

 

이미 확진 루트는 다 허용해놓고 뒷북 통제

이미 대부분 다녀 온 여름 휴가, 원인제공해놓고 뒷북 통제하는 정부의 무능에 시민들이 화났다.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국민들이 "더는 의미없는 거 아니냐."고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하다.

코로나 초기 국민들은 입국 통제를 정부에 요청했었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때 문재인 정권은 "대중 무역 의존도"를 이유로 입국 통제를 안했고 결국 코로나는 국내에 상륙했다.

 

그리고 확진자가 늘어나자 "이제와 입국 차단을 하는 건 무의미하다."라고 발표해버렸다. 이런 무능이 코로나 시대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종교 모임, 시위를 제대로 통제도 못해 확진자를 늘렸고 그 책임의 대상은 신천지와 종교 단체, 광적인 신도 탓으로 돌렸다.

 

1년이 넘게 지속된 코로나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상승됐음에도 정부는 마땅한 대책없이 연장만 발표했고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자 이미 한번 휴가를 포기했던 국민들은 "작년에도 못갔고 코로나도 여전한데 못 참겠다."라며 다들 휴가를 즐겼다. 하필 이때즈음 계곡에 설치됐던 불법 식당들이 철거되면서 인파는 바다와 계곡으로 몰렸다.

휴가가 대충 끝났을 무렵 해수욕장이 폐쇄조치 됐다. 이미 다 다녀온 후에야 뒷북 통제를 하는 것이다.

애초 휴가철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했다. 늘 결과를 보고 대응하는 방역 정책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당연하다.

 

 

 

백신 접종은 권하는데 부작용엔 나 몰라라...그럼에도 K방역 성공적이라고 자찬에 빠진 정부와 방역당국

 

 

확진자가 늘어나는 데 그 방역이 성공적이라는 건 모순, 수치를 보고 평가말고 제대로 대책 마련해야

 

백신만이 살 길이라던 정부는 정작 자신들이 보장을 약속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못 지고 있다. 일일 확진자 평균 2,000명은 분명 외국과 비교하면 선방적인 수치이다. 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과연 이걸 성공이라 봐야 하나."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통제에 안 따르고 감염되는 외국과 통제에 따르는 듯 하면서도 늘어나는 확진자.

통제에 안 따르니 그건 정부와 방역당국이 아니라 개개인의 탓이라고 보는 건 선동의 결과이고 분열의 시작일 뿐이다.

원래 우리 민족이 통제에 잘 안 따르는 일탈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었다. "나만 아니면 돼.", "나 하나쯤이야"같은 민족 요소가 있는 우리민족이 아니였던가. 그걸 모르고 방역 대책을 만든다는 것부터가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다.

 

백신 개발 운운하더니 백신은 커녕 제대로 된 방역도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의 애처로운 사진만 보여주며 자찬에 빠졌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무능을 감성으로 뒤덮으려고만 하니 말이다.

 

연일 2,0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온다니 검사진료소의 공무원, 봉사자, 의료진 분들이 고생이 많으실 것이다.

또한 질병관리청도 이제와 승격이 됐고 처음 진행되는 대책업무이니 답답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고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못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고생하는 면만 강조하며 잘한다고 자찬에 빠진다면 우리는 이번 코로나를 어찌 어찌 극복한다 해도 다음에 또 생길지 모를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왜 자꾸 잘못 된 행동을 반복하려드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