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IT산업 규제하는 대한민국, IT강국이 될 수 없는 이유

미국 IT의 산물 '실리콘밸리'의 모습

 

 

어려서부터 대한민국이 IT강국이라는 말을 수시로 듣고 자랐다.

IT가 뭔지도 잘 몰랐던 시대, 게임회사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던 시대, 게임은 일본과 미국에서만 개발되던 시대.

우리나라의 PC 보급율은 세계에서 꼽힐 정도로 엄청나다. 이제 가정에 PC 1대 없는 집을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다.

인터넷은 또 어떠한가. 세계에서 빠른 인터넷망 속도를 자랑하는 것도 한국이다.

 

비록 보안, 새로운 기술에는 떨어져 있지만 PC보급과 이용률은 가히 지구촌 최강 중 하나라고 봐도 무방하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나라가 IT강국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한국이 IT강국이다라고 실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표면적으로만 "우수한 IT기술을 가진 강국 대한민국과..."같은 표현을 쓸 뿐 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 물론 우리나라의 IT 기술을 무시하는 건 아니다. )

 

 

 

자주적인 기준과 규제가 아닌 해외 사례만 보고 판단하는, 합법과 사행성은 종이 한 장 두께의 차이.

 

말로는 심사와 국내 정서라고 하지만 실상 국내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제대로 기술을 이해하고 판단해서 규제를 만드는 곳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소위 교수,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이론적인 부분만 볼 뿐, 실질적인 기술의 흐름, 가치, 발전 잠재성에 대해서는 모를 것이다. 그런 전문가는 국내에 단언컨대 없다.

 

암호화폐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나 역시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해 몰랐다. 처음에는 그냥 데이터 쓰레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블록체인의 잠재성을 깨닫고 뛰어들었다. 암호화폐 투기가 아닌 기술에 대한.

최근 NFT와 P2E게임, 그리고 메타버스가 국내 IT 개발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어중간한 기업, 기관들은 너도 나도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NFT와 게임을 접목해 컨텐츠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잇단 IT게임업체들이 모두 해외로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이유는 정부의 IT 규제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흐름에 물을 끼얹는 집단이 있었으니 역시나 정부였다.

정부가 규제를 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하나였다.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그토록 싫어하는 합법과 사행성은 비단 종이 한장 차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도박, 내기, 승부를 좋아하는 한국인의 특성상 사행성 우려가 없을 순 없다. 3명만 모여도 내기나 돈따먹기 게임을 하자고 하는 게 한국인들이니 말이다. 하지만 그 사행성보다 기술이 가지고 있는 발전과 잠재성을 더 높이 봐야 함에도 우리 정부는 그렇지 못하다. 제대로 모르니까도 이유지만 외국에서도 그런 행보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가 더 정답일 것이다.

 

문제는 외국은 국내 기업이나 언론처럼 드러내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느 정도 기술 우위나 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한 "대체 저긴 뭐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용히 움직인다.

그리고 무언가 드러낼 준비가 됐다고 판단이 되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시장과 흐름을 선도하려고 한다.

 

정부의 규제로 컴투스, 게임빌, 위메이드같은 우량 IT 게임 기업들이 모두 해외 서비스 진출로 방향을 틀고 움직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힘만 들고 말 많은 국내보다 해외가 더 낫다며 좋아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면 미국은 어떠할까.

실리콘밸리의 인재들이 너도나도 크립토 기업(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접목한)으로 이탈하고 있다고 한다.

기존의 IT 기업들은 인력 유출을 경계하며 직원 붙잡기에 나섰다고 한다. 그만큼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많은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하나의 사실에 집중해 규제를 거는 것이다.

 

 

 

 

산업 발전을 좀먹는 무능한 정부 부처가 있는한 한국의 IT는 자칭일 뿐이다.

 

 

무능한 정부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무능을 되풀이하게 할 뿐이다

 

IT는 그야말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비단 SW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를 오프라인으로 옮길수도 있고 제조회사와 협업해 또 다른 문화를 창출시킬 수도 있다.

운동화 회사, 자동차 회사 하나를 더 만드는 것보다 IT기업을 육성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는 더 낫다는 말이다.

언제까지 이론만 가득하고 실제 업무력은 떨어지는 무능한 인재들만 기관에 앉히고 감투 놀이에 집중할 것인가.

 

나는 개인적으로 문재인의 차세대 사업 비전은 믿지도 않았다.

말로만 거창할 뿐, 실제 능력은 떨어지는 대통령이니 말이다. 또한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입바른 미래 청사진도 믿지 않는다. 그들이 미래와 IT를 알기나 할까. 알고나 떠드는 것일까.

또한 설령 그들이 알고 있다고 해도 정치적 기반이 확실한 그들은 당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재명,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정치적 기반이 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거대 정당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 둘째는 돈이 많다는 것이다. 그는 잘 알려진 IT기업인이자 개발자이다.

돈이 재벌급은 아니지만 준재벌 정도로는 있다고 한다. 그런 그가 불명예스러운 비리나 횡령을 할 이유가 없다.

셋째는 IT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고 IT산업을 국가의 미래 근간 기본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그나마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