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6인 제한"이게 완화? 대선후보들도 반발하고 나선 방역

20대 대선후보들도 현재의 방역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하고 있다.

 

 

K방역 국뽕을 주구장창 외치더니 오미크론 앞에서 문재인 정부는 무능을 극도로 드러내며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방역을 해대놓고도 1일 확진자 9만이 넘어선지 오래이다. 이런 와중에 아직도 문재인 정부가 방역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있는 것으로 안다.

정치적 지지는 자유겠지만 현실을 그릇되게 보는 것은 분명 잘못 된 일이다.

 

얼마 전 대선후보들간 논쟁이 있었다. 이재명 후보는 현 방역 정책에 대해서 "방역 성과는 사실이다."라며 공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고 이에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맞섰다.

개인적으로 나도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은 분명 잘못됐고 실패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2020년 2~4월 초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대응은 분명 잘한 일이다. 역대와는 달리 대통령이 꾸준히 코로나19의 사태를 주시하고 일선 부처에 체크하면서 체계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것은 분명 잘한 것이 맞다.

 

하지만 그 후부터는 국뽕과 국민들의 칭송에 정부와 질병관리청 모두 도취되어 기능을 상실한 것도 사실이다.

K방역 홍보비용이 코로나 대응 비용보다 많이 사용된 것만 봐도 얼마나 정부가 민심잡기에만 열중했는지 알 수 있다.

 

 

 

방역 성과는 사실이라면서 정책은 비난하는 이재명 후보의 말장난

 

대통령 후보가 당선을 위해 공약을 내걸고 선거 유세를 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고 일단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유세 활동은 정당하다 볼 수 없다. 이번 20대 대선 후보들 중 이런 성향을 가장 많이 보이는 후보가 나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일관되게 멍청한 방역 체계를 유지했다. 이재명 후보의 말대로 초기 선전에 도취돼 관성에 빠져 세태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우물쭈물 거리는 방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나온 성과는 인정하겠지만 방역 정책은 잘못됐다는 그의 발언...과연 맞는 말일까.

 

한 마디로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 실망을 표심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왜? 방역은 최종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니까 말이다. 실패를 실패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솔직하지 못한 태도이며 지지층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 계층까지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방역성과는 사실이라면서 정책 비난하는 말장난의 귀재 이재명 후보의 속내는?

 

 

국뽕 K방역이 실패인 이유. 가장 간단한 근거

 

K방역이 실패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확진자의 확산에 있다.

방역을 한다는 것은 확진자를 낮추고 그 세를 유지 또는 감소한다는데 목적이 있다. 유럽에서는 때때로 통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기도 했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저 "자유로운 것"이 민주주의인 줄 아는 국내에서 그런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방역을 그렇게 해댔음에도 오히려 확진자가 늘었다? 이건 방역 대책이 실패했다는 가장 결정적이고 간단한 근거가 된다.

일부 국민들이, 종교 단체가 정부의 지침에 안 따라서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보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격 시각에 불과하고 가장 멍청한 발상에 가깝다.

 

방역을 한다고 했는데 확진자가 늘어난 것은 그 근본적 원인을 잘못 파악한 것이 첫째 이유이다.오미크론은 전파력이 강하지만 델타와는 달리 치명율은 낮다고 알려졌다. 이 말은 델타와 비교해 안전하다는 게 아니다.그만큼 전파력이 강력하다는데 초점을 둬야 했다. 생각을 해보자.감기는 우리가 흔히 걸리는 질환이다. 하지만 감기로 사망하는 경우보다는 자연 치유나 약으로 치유되는 게 더 일반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기를 크게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감기가 전 국민의 10%, 20%를 위협한다고 해보자. 그때도 감기를 우습게 여길 수 있을까?정부는 애초 오미크론의 치사율보다는 전파력에 초점을 맞추고 방역 대책을 계획했어야 한다. 사망을 막는 게 아니라 애초 감염을 막는데 초점을 둬야 했다는 말이다.확진자가 2~3배로 증가했는데 이걸 성공이라 보는 이재명 후보...제 정신인지 묻고 싶다.

 

 

밤10시, 6인 제한이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라고 한다. 이게 방역 대책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 별 것 아니라고 말해놓고는 방역은 완화 안하는 정부, 무능의 기준을 세우다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아닌 그저 관료인 그들에게 코로나는 너무나 어려운 그것인가 보다. 말로는 세계에 유례없는 방역 선도를 한다고 설레발을 치더니 이제와서는 그저 외국의 사례를 보고 따라하는 것에 불과한 방역을 해대고 있다.

이런 멍청함을 유지할수 있는 건 그나마 40% 정도의 지지세력 때문일 것이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말로만 희망 고문해대는 19대 정부.

이 정도로 일을 못하면 사기업에서는 바로 해고각인데 참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임에 틀림이 없다.

나라를 말아먹어도 비난을 듣지 않으니 말이다.

그 동안 대통령들은 비리를 저지르거나 연루되어 비난을 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무능해서 비난을 듣고 있는 것이다.

 

오미크론의 확산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이런 저런 틀을 걷어내고 기초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출퇴근 문화는 대중 교통에 의존되어 있다. 재택율이 늘어났다고는 해도 아직까지 국내의 사회 활동은 회사 중점이다. 평균 툴퇴근 시간은 약 1시간. 

좁은 열차 내에서 1시간 가량을 콩나물 머리마냥 치이고 출근했다가 다시 1시간을 그렇게 되돌아 와야 한다.

 

방역 마스크를 해도 오미크론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0분 가량.

이미 방역 차단율을 오버하고도 남음이다. 여기서 감염 된 분들이 식당, 술집, 카페에 들러 2차 감염을 하는 것이다.

만약 출퇴근을 전면 차단해보라. 그리고 나서 확산 수치를 본다면 아마 지금과는 다른 양상일 것이다.

구멍을 열어놓고 방문, 현관문, 창문을 닫고는 그걸 방역이라 하니 한심스러울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