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 시스템도 갖춰 지지 않았다.

모바일 전자 운전면허증 시대가 도래됐지만 정작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한다.

 

 

무엇이든 제일 먼저 취득하는 홍길동, 홍길순 남매가 이번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지난 28일부터 전국 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번에 발급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플라스틱 재질의 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이라고 한다.

 

발급 받으려면 인근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앱을 다운 받아 IC 면허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면허시험장에서 QR코드를 통해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IC 면허증으로 발급받으려면 먼저 기존 면허증에 IC칩이 내장되어 있어야하고 이에 따른 교체 비용은 13,000원이다.

QR로 발급받을 경우는 1,000원만 내면 된다고 한다.

 

 

안전, 개인정보 보호에는 효과적일 듯

 

일단 기존 관공서, 은행 등 운전면허증으로 사용 가능 했던 곳은 모두 적용된다고 한다. 또한 분실 시 모바일 화면을 켜면 자동으로 잠금처리 돼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는 평가이다.

 

 

행전안전부 장관이 직접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안내 문구나 발급 절차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해 발급 희망자들의 원성이 자자했으며 실제로 은행에서는 "아직 보관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없다. 기존 면허증으로 달라."라고 말해 발급자들을 당황하게 했다는 후문이다.

시스템과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지도 않고 일단 무작정 면허증부터 발급하고 본 것이다. ( 수수료 때문이냐... )

대체 언제쯤 일처리를 잘할 수 있을지...

 

교통 경찰이 면허증 달라고 하면 저게 더 불편할 거 같은데...ㅋㅋㅋ그리고 분실이 안됐어도 어떻게든 타인이 볼 수도 있을 거 같고, 1차~2차 암호 걸어둘거면 차라리 기존 방식이 더 낫지.해결방안은 다 있고 시작한건지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