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조치했는데 성추행 고소될까? 법조계 "성립된 적 없다."

종종 응급조치로 타인의 생명을 살려낸 미담을 접하게 된다.

 

 

얼마 전 중국 상하이 쇼핑몰에서 에스컬레이터 추락 위험에 놓인 소녀를 구한 중국 남성에 대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어린 소녀를 구해내 영웅으로 소개되던 그는 곧 성추행범으로 낙인찍혀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한다. 이유는 구조 과정에서 소녀의 엉덩이를 잡고 들어오린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

하지만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접촉이었던데다 지면에 놓을 때는 잡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봐도 구조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접촉으로 보았을 것이다. 일부 정신나간 분들을 빼면 말이다.

 

이처럼 이성을 위기 상황에서 구출할 때에는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 중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잘못 된 경우'와 '성추행 문제'라고 한다. 보통 이 경우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통해 처벌과 면제를 받게 된다고 알려졌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법을 말한다. 남이 위험에 빠져 죽어가는 순간에도 망설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이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다.

 

또한 선의를 가지고 구호조치를 하다가 사망 또는 상황이 악화돼도 처벌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법이다.

물론 정상적으로 구호에 나섰을 경우에 해당되며 도와 준 사람의 호의를 처벌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법이다.

국내 응급의료법규에도 있지만 사실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일이다.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사안, 이게 현실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달라, 구조하다 더 큰 피해 발생하면 구조자에게 책임 물려

 

대부분 위기의 순간 영웅처럼 등장해 구출해내는 사람들은 남성이다. 그러다 보니 가장 우려되는 것이 신체접촉에 따른 고소일 것이다. 구조과정에서 행해진 접촉 때문에 구해주고도 가해자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있을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성분들은 이런 경우 "불쾌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듯 하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전문 훈련도 받지 않은 일반인이 누군가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스럽고 부담되는 일인데 그 와중에 CCTV나 증인을 확보하고 구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하긴 그래야 한다면 차라리 위험에 빠지게 놔두는게 낫지, 굳이 자신의 안전까지 위협당하며 구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실제로 2014년도에 응급요원이 고소당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구급차로 이송 중인 상태에서 구호조치를 행하던 응급요원이 가슴을 만졌다는 것이다. 이때 응급요원을 막아주는 조항 따윈 없었고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됐다고 한다.

물론 무혐의 선고를 받았지만 그 과정까지 응급요원은 자신의 억울함과 시간,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위와 같은 사례는 또 있다. 2016년 5월 휴가를 나온 A일병은 길에 쓰러진 여성 B를 발견했다.

배운대로 CPR을 했지만 B는 깨어나지 않았고 다급해진 A일병은 여성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갈 생각을 했다. 중간 중간 여성을 놓치기도 했고 다급하게 붙잡다 보니 옷이 조금 해졌다고 한다.

겨우 병원에 도착해 조치를 받은 B는 회복을 해 다행이라고 생각한 찰나, B는 다짜고짜 A일병에게 "쓰러진 나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거냐?"라며 따지기 시작했다고.

 

결국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까지 들은 A일병은 황당했다고 한다. 고맙다는 말을 들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성추행범 누명을 썼으니 말이다. 

 

 

 

법조계 " 정상적인 구조 과정에서 생긴 신체 접촉, 처벌된 사례없다." 강조

법조계는 "지금까지 응급구조 시 접촉에 대해 인정 된 사례가 없다."라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법조계는 " 처벌이란 말도 안되는 일 "이라며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처벌까지 된 사례는 없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법조인들은 "상식적인 상황에서 구조 때문에 설령 속옷을 벗겨낸다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네티즌들 역시 "전문가도 어려운 일인데 일반인이 그 상황에서 이런 저런 경우까지 고려해 구조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적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하니 다행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감내해야 할 시선과 의혹들은 모두 구조자의 몫이 아닌가.

과연 어떤 미친 놈이 그런 오해를 감내해가며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까.

법을 조금 더 개선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한다. 여성의 신체는 소중하고 남성의 신체는 덜 소중할까.

생명을 구해줬음에도 자신의 기분을 먼저 고려하는 이기적인 마음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아마 그럴 줄 알았더라도 구조를 했겠지만...참 안타까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