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이제 복권 시스템을 조금 바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천문학적인 당첨금을 자랑하는 메가밀리언, 대한민국 로또 복권

 

 

해외 복권에 비해 대한민국 복권의 대표격인 로또는 당첨금 면에서 우습게 느껴질 정도이다.

떼는 세금은 둘째치고 평균 당첨수령금이 약 10억원으로 출시 초기 " 인생 역전 "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로 낮은 금액을 자랑한다. 세금 제외 수십억에 당첨되지 않는한 로또에 당첨됐다고 해도 아파트 1채 구입하기도 어렵다는 말이다.

해외에 살 때도, 국내에 거주하는 지금도 나는 복권을 꾸준히 하고 있다.

 

지금까지 당첨 된 금액 중 최고는 25만원.

로또는 4등 당첨이 최고였고 즉석복권으로는 3만원, 연금복권으로 25만원에 당첨 된 적이 있었다. 여러 번 당첨됐었지만 금액으로는 그렇다. 물론 5,000원을 투자해 3만원, 5만원, 25만원에 당첨됐으니 성공한 투자이긴 하지만 당첨 될 목적으로 구입한 복권이다 보니 소액의 당첨금은 왠지 성에 차지 않는다.

 

당첨되면 수백억, 수천억을 넘어 이제 조 단위를 바라보는 외국 복권에 비해 왜 우리나라 복권 당첨금은 현저하게 낮을까?

그리고 왜 복권은 카드로 결제할 수 없을까.

오늘은 복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복권에 대한 규제, 사행성 조장 방지가 목적

 

복권은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 현금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 현대 사회에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금융실명제가 보편화됐고 카드 결제 시에도 엄연히 자금 추적이 가능할텐데 왜 정부는 카드 결제를 막아놨을까 싶을 것이다. 일단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규정 때문이다.

규정에 따르면 " 복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해서는 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아무리 판매점에 항의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한다.

 

또한 당첨금이 낮은 이유 역시 ' 사행성 조장 우려 ' 때문이다.

국내 로또 복권의 최고 당첨듬은 407억, 최소 당첨금은 약 4억이었다. 로또 복권은 2002년 12월 7일 1회차로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약 8,000명 정도의 당첨자가 나왔다고 한다. 

평균 당첨금은 약 20억 4천만원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평균 당첨금은 더 낮은 10억원 초반대라고 봐야 한다.

 

2003년 4월 강원도 춘천에서 당시 경찰관이던 1등 당첨자가 혼자 407억원을 수령한 것이 국내 복권 당첨금 사상 유례없는 최고 금액이다. 그때는 로또가 1게임당 2,000원으로 이월도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한 금액대였다.

407억 당첨금때문에 로또를 구매하려는 열풍이 불었고 정부는 이에 " 사행성 조장이 우려된다. "는 이유를 들어 이월을 1회로 축소하고 판매금액을 1,000원으로 축소시켰다.

판매대금의 50%가 당첨금으로 쓰이는 복권의 특성상 당첨금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다.

 

 

 

로또는 카드 결제로 구매할 수 없다. 원래 법적으로 카드 결제가 금지 된 복권이다.

 

 

행운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복권

 

복권은 세수 확보에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다. 일단 판매할 때 세금이 부과되고 당첨되면 세금이 부과된다.

2023년부터 현행법상 2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됐지만 세금 적용은 5만원 이상일 경우 22%, 3억원 이상일 경우는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소득세의 10%에 부괴되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부과된다.

따라서 20억에 당첨된다면 총 세금은 6억 2,700만원이 부과되고 실수령액은 13억 7,300만원을 받게 된다.

물론 복권 당첨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부과하는데 한때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세수확보에 진심인 대한민국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다.

 

혹자들은 " 그 정도 공짜 수입이면 내도 되는 거 아냐? "라고 하겠지만 이미 복권을 구입하면서 여러 세금이 붙고 이 금액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니 사실상 세금을 톡톡히 낸 셈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나라는 사행성 금지에 대한 집념이 강하다 보니 법적으로 금지 된 산업들이 많다. 사행성 조장을 방지한다지만 그 대부분의 사업들은 국가에서 관리한다. 이는 사행성 방지보다는 국가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도박도 안되고 부동산 투자도 안되는데 행운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좀 가혹한 일이 아닐까 한다.

서민은 평생 서민답게 살라는 뜻 같아서 씁쓸하다.

 

 

 

우리나라 복권 시스템은 개선할 필요가 있을 듯 하다. 너무 시대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듯.

 

 

| 대한민국 복권,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돈에 대한 욕심, 갈망은 인간인 이상 당연하다. 아니 민주주의, 자본경제주의에 살고 있는 한 당연하다.

아무리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세상에 돈 싫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 돈으로 행복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평범하지만 이런 삶을 누리고 사는 것도 모두 돈을 벌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으니 말이다.

당장 배고프고 학비, 월세를 내지 못한다면 그래도 행복할까? 

 

물론 판매 규제를 해제하면 그에 따라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도 당연히 있다. 하지만 문제점이 걱정된다고 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시스템을 고집하는 것도 문제이다. 평생 당첨될까 말까한 행운임에도 아파트 1채도 구입할 수 없다면 말이다.

당첨금이 높아 사회적 문제가 발생된다면 이미 수백, 수천억이 당첨되는 외국의 경우는 벌써 난리가 났을 것이다.

이제 현실에 맞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판매대금을 올리거나 다른 규정을 바꿀 필요도 없다. 그냥 세율만 더 낮추면 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