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의서 어플 등장, 어쩌다 이 지경까지...법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

성관계 동의어플, 남여 모두에게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까?

 

 

 

" 성관계 동의해줄래? "

성관계는 당사자간 나눌 수 있는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관계이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러다보니 성관계에 따른 사회 문제도 많이 발생했고 이는 METOO 운동으로 발전되기도 했다.

미투 운동이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발상에서 시작되었지만 국내에서는 화풀이 수단, 금품을 갈취하기 위한 용도로 변질되기도 하면서 많은 문제를 만들기도 했다.

 

일단 성범죄에 연루가 되면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는 남성들과는 달리 무고한 여성들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관대했다.

2차 가해와 신고를 꺼리게 만든다는 이유로 여성들의 무고에 대해서는 관대한 법적 시각을 유지했으나 그러다 보니 " 화가 나서 ", " 그냥 한번..."이라는 이유로 잘못없는 남성들을 성범죄로 신고하는 경우가 속출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원천적으로 여성들과의 성적 문제를 차단하자는 펜스-룰(Pence Rule) 운동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성차별이라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다.

 

펜스-룰(Pence Rule)은 ' 가족 외의 이성과 단 둘이 있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는 것으로 문제가 될 요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나름의 방편이었지만 왕따 양성, 대화단절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난을 받으며 사그라들었다.

 

 

 

성관계 동의서 어플 등장, 남여 모두에게 안전장치 될 수 있을까.

 

일관적인 여성의 주장만으로도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보니 남성들의 불안감은 극대화될 수 밖에는 없었다.

설령 초기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 성폭행을 당했다. "라고 신고한다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건 남성들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당사자간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관계 동의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이에 일부 남성들은 대화 녹음, 숙박업소 진입 시 영상촬영 등을 나름의 방안으로 내놓았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 등으로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었다.

무엇보다 설령 이성이 모텔 출입에 있어 반대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객실에서 거부를 했다고 할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만큼 성관계 합의에 대한 입증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었다.

그렇다고 종이에 각서를 작성해 공증을 받는 것 역시도 불가능한 게 현실이니 말이다.

 

 

 

최근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기능이 적용 된 앱이 등장했다고 한다. ㅣ무관한 이미지

 

 

 

이에 최근 성관계 동의서를 작성한다는 기능의 어플이 등장했다. 이는 이미 일본에서 먼저 출시 된 어플로 국내에서도 한 개발사가 현직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제작했다고 한다.

작성 방식은 매우 간단하다. 해당 앱을 켜고 동의서를 작성, 상대방의 폰으로 전송을 하면 이에 동의를 하면 되는 것.

이 같은 어플이 등장한 배경은 사실 꽤나 웃픈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최근 남여간 성폭행 고발 사건이 급증했다는 이유이다. 따라서 해당 어플을 사용, 양측이 합의했다는 증거를 남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이다. 사랑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성관계가 이제는 사전 동의를 통해 증거를 남겨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건 성관계가 이제는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과만 해야 하는 행위가 아님을 뜻하기도 한다. 

 

동의했다는 증거를 남긴다는 취지는 좋지만 문제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 강제적으로 동의가 이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만큼 악용 가능성도 우려된다. "는 입장이다.

이는 이성이 술에 취했을 때, 또는 미처 해당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가 이뤄지는 경우 등을 말한다.

하지만 이런 우려 속에서도 해당 어플들은 3개월간 1000건이 넘는 다운로드 수를 기록 중이라고 알려졌다.

해당 앱에 법률 자문을 한 변호사는 " 남녀를 떠나 점점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현실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시작 된 것 "이라 설명했다.

남성의 경우는 성범죄 신고에서,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 등의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남성에게 공동책임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언제부터 우리사회가 불신의 사회가 됐는지 씁쓸할 뿐이다.

 

 

 

| 동의앱이 출시됐지만 법적 다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이 어플의 출시 배경은 성범죄 무고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2023년 무고죄는 약 4,800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7년에 비해 30%가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물론 저 수치가 모두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아니지만 상당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한다.

 

법조계는 해당 앱에 대해 " 100% 안전장치라고는 볼 수 없을 것 "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변호사들은 상대가 동의했다는 점은 무죄와 무혐의 입증에 상당히 유리한 증거 능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만약 상대가 동의가 강제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할 경우, 사전에 동의는 했지만 객실 내에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먼저 비슷한 앱을 출시했던 일본에서도 " 강제로 동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는 가능성과 비난 여론이 일면서 출시가 연기 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앱도 큰 소용은 없다는 뜻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고 모텔 입구에서 한번, 객실 내에서 한번 더 동의를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인데...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참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