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공통과료(Overflying Charge) 국제 호구짓 그만하자

해당국의 영공을 통과할 때에도 통행세를 내야한다.

 

역대 정권들은 저마다 국가 경제 회복, 일자리 안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단 한번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

말로는 임기 5년 내에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인데 내 생각에는 아예 시도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정작 해야 할 공약은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니 국민들 울화통 터질 일만 거론하고 당장 생색내기 좋은 일에만 혈안이 되는 것이다.

 

말로만 국정운영을 하니 국제 호구 짓도 다양하게 해왔다. 물론 이는 역대 정권들, 관계 부처도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 정권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전 정부에서 못했어도 현 정부에서 꼼꼼히 체크하고 개선했어야 옳은 것이다.

이제 그만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지만 말고 제대로 나라 운영도 했으면 싶다.

 

 

| 영공통과료 (Overflying Charge) 다른 국가의 절반도 안돼, 내는 돈은 다 내 온 한국

 

Overflying Charge라는 게 있다. 우리 말로 하면 영공통과료이다. 통행세라고 보면되는데 다른 나라의 항공기가 해당 국가를 지나가야 할 경우 영공을 통과하는 비용을 말한다.

영국은 1회당 1,000달러가 넘는 돈을 받고 있으며 일본이나 미국 등도 몇 백달러의 통행세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고작 137달러 정도를 받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받을 돈은 적게 받고 낼 돈은 다 내는 바보 짓도 모자라 우리 세금으로 부족한 비용을 충당해왔다는 사실이다.

쉽게 말해 100억벌자고 1000억을 세금들여 유지하는 꼴이라는 말이다.

 

 

윤호중 의원이 영공통과료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 이미지 : KBS

 

 

영공통과료에 대한 호구짓 논란이 일자 국토부에서는 "사실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인정하면서 "10년 넘게 이렇게 된 이유를 파악해 개선하겠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저 모자란 돈을 국민들에게 걷을 생각만 하니 외국에서는 온갖 호구 바보 짓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영공통과료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을 보면 운항거리, 중량 등을 고려해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토부는 "영공료를 올리게 되면 운임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면서 항공사와 탑승객들이 갖게 될 부담도 원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비싼 항공료인데 정말 이유같지 않은 이유이다. 따지고보면 내내 모르고 있다가 논란이 터지니까 이제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내 생각에는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집권기동안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해 온 것 같지도 않고 역대 정권에 비해 뚜렷하게 달라진 것도 없는 듯 하다. 그저 국민들 비위 맞추는 것에 집중해 사실상 세금과 물가만 죄다 올려놓기만 했다.

10년 동안 손해 본 금액이 대체 얼마인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