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군 병력 10만 감축 발표, 첨단화 강조하다 안보 위협될 지도

육군이 2022년까지 10만의 병력을 감축한다고 한다.

 

 

국방력이 없다면 안전과 평화도 없다는 말이 있다. 과거 조선 시대에도 병조판서 이이가 선조에게 10만 양병을 건의했다가 묵살 된 적이 있었다. 그리고 10년 뒤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물론 왜군의 조총 무기에 당한 것도 이유겠지만 형편없는 군사력과 전술로 인해 조선 육군은 처참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군 복무 개월을 축소했지만 사실상 실패했었다. 대책없이 줄였다는 비난이 많았었다.

이번 병력 감축을 두고 네티즌들도 그리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똥별부터 줄여라.","군기부터 확실하게" 등 현 대한민국 군대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뜻이다.

 

현재 군사력 순위 1위는 단연 미국이다. 2위 러시아, 3위 중국...그리고 자위대에서 군대를 보유하기로 나선 일본은 8위에서 6위로 군사력이 증강됐다. 한국은 7위이다. 육군은 인구 감소와 부대 구조 개편을 이유로 2022년까지 현재 46만의 병력을 36만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군단은 현 8개 군단에서 2개로, 사단은 현 38개 사단에서 33개 사단으로 축소하겠다고 한다.

 

 

 

| 병사는 줄이고 무기를 첨단화 하겠다는 군대

 

대신 무기체제를 첨단화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드론 공격에 대비한 대공무기 및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 한국형 기동헬기, 차륜형 장갑차, 대포병탐지레이더-Ⅱ등 필수전략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보급품 및 자체 생산 무기의 불량 등을 생각하면 과연 육군의 생각이 올바른지 의문이 든다. 더욱이 선진 군대를 목적으로 병사들의 군기 문란이 늘어나는 이때 무조건 첨단화는 사실 그리 좋은 생각처럼 보이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요즘처럼 핵무기 한 발이면 모든 게 끝나는 시대에 병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이는 잘못 된 생각이라고 본다. 물론 핵무기가 강력하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핵 전쟁이 발발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핵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먼저 전쟁이 발발하는 계기, 원인을 보면 알 수 있다. 과거의 전쟁은 영토 점령이 목적이었지만 지금의 전쟁은 "자국의 이익과 뜻을 관철하는 목적"이다. 따라서 굳이 적국에 핵을 발사할 이유가 없다. 또한 핵은 민간에 더 큰 피해를 주는 만큼 세계적으로도 맹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먼저 발사하지 않는 한 어디까지나 견제, 위협용이지 발사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봐야 한다.

현재 한국도 보유한 플루토늄으로 약 4,500기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준비는 갖춰져 있다.

 

따라서 무기의 첨단화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적정한 군사력도 보유해야 한다고 본다. 아무리 첨단 무기 체계라고 해도 적군이 침투, 교란 작전과 주요 시설 파괴, 점거 등을 하게 된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전쟁 초기 선 타격, 후 병력 투입이다 보니 이를 상대할 군사력은 매우 중요하다.

 

당장 19년에만 2만을 감축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만의 신의 아들들은 또 누가 될까?

정말 군조직 개편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신의 아들들을 합법적으로 면제시키기 위한 방책인지는 모를 일이다.

또 생각없이 줄였다가 나중에 또 늘리지는 않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