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장관직 내려놓는다.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미안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 사퇴를 발표했다. / 이미지 : 뉴스원

 

 

장관직 임명 때부터 오늘까지 수 개월간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정치,사회면에서 단연 뜨거운 이슈였다.

법학교수로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장관은 장관 본인의 자질이나 문제보다는 가족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터넷은 물론 언론 매체들을 들썩이게 했다.

 

자녀의 입시 의혹, 5촌조카의 투자 펀드, 부인의 투자 문제 등 그를 둘러싼 가족 구성원들의 도덕적 문제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대학생, 국민들까지 공분을 일으켰다. 물론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그를 임명한 대통령의 지지권도 흔들리는 등 문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 조국 법무부 장관 오늘 사퇴 발표, 그의 자질에 대한 문제는 아니였다.

 

그가 걸어 온 길만 보면 그는 법무부와 검찰 부문에 있어 적합한 인재임은 분명했다. 미국 버클리대학원 로스쿨 법학 박사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에 있었다.

법을 중점적으로 법조인의 길만 걸어 온 그였기에 장관직에 임명되는 점에서는 문제는 없어 보였다. 그것은 그가 검찰 개혁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와는 다른 이야기니까.

 

문제는 그를 둘러싼 가족 구성원들이었다. 의혹이긴 하지만 입시 의혹, 논문 의혹, 투자 펀트 의혹 등 공직자, 그리고 평소 "공정함"을 주장해 온 그의 일가가 공정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 된 것은 크나 큰 이미지 실추였다.

"태어난 집안의 배경이 삶을 좌우해서는 안된다.","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 등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젊은층들의 아픈 부분을 콕콕 집어 대변해주는 그는 젊은층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데 일조했다.

 

하지만 몰랐다고는 해도 가족들의 행동은 분명 주장과는 다른 것들이었다. 아직 조사 중이므로 잘못했다를 논하는 게 아니다.

그 동안 주장해 온 것들과 다른 모습이 보여 진정성,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또한 "공직에 나설 때 본인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하던 그는 정작 또 한번의 휴직계를 제출하면서 '언행불일치'라는 오명도 들어야 했다.

 

 

조국 장관 사퇴 발표에 당혹감을 표명한 청와대 / 이미지 : 연합뉴스

 

 

청와대도 곤란하긴 마찬가지였다. 장관의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었다. 대통령은 "의혹이 있다지만 개혁을 위해서는..."이라는 말로 그를 임명했다. 대통령 역시 신뢰도에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쏟아져나왔다.

역대 그 어떤 정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국민을 위한다고 했음에도 정작 국민적 의견을 들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독단적인 언행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장관 사퇴를 발표했다. 그는 사퇴문에서 "최선을 다했고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개혁의 초석을 만들어 두어야 겠다는 사명감으로 버텨왔다."라고 밝히면서 "하지만 뜻밖의 일이 불거지면서 너무 힘들었다."라는 심경을 드러냈다.

이는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과 가족에 대한 검찰 조사를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조국 장관 사퇴 발표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 검찰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면 그때 당당히 다시 나서면 될 것

 

문제는 검찰 조사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검찰 조사에서 결백, 문제가 없다는 것만 입증된다면 그 누구도 그의 장관직 수행에 대해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본인의 사활을 걸고 수사에 나선 만큼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수 밖에 없으니 말이다.

지금 그의 사퇴 카드는 적절했다고 본다. 소수가 아닌 다수의 불만과 비난이  나오는 이때 막연하게 "제가 개혁하겠습니다."라는 말로 달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말이다.

 

또한 수사 결과에 그가 정당했다고 한다면 그를 지지하고 믿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의 시작이고 개혁의 첫 걸음이 될 것임은 분명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