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소송 15일 결정...법원의 선택은?

17년째 입국을 원하고 있는 스티브 유

 

 

| 1997년 "아름다운 청년" → 현재 "믿을 수 없는 중년"이 되었다.

 

1997년 혜성처럼 등장했다. 172cm정도의 작은 키였지만 작은 머리, 근육질 몸매, 잘 생긴 외모, 거기에 미국에서 건너 온 청년의 스타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가 나오는 음악 프로그램은 시청률의 고공행진이었고 그의 음반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남녀노소, 어른아이 할 것없이 그를 알아봤고 응원했다.

 

그리고 군대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당시만해도 군대는 힘없는 서민층의 전유물이었고 돈 좀 있거나 아버지가 뭐 좀 한다는 집의 자녀들은 면제를 받거나 방위로 판정되던 시대였다.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 합리적 사고주의자인 미국에서 온 스타의 군 입대 문제는 단연 화두였다.

 

군대에 간다고 했다. 대중들은 열광했다.

그는 당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스타였다. 그런 대스타가 군대에 가겠다니 다들 놀라고 환호했다.

그는 당시에 - 아름다운 청년 -으로 불렸다. 대스타임에도 늘 겸손했고 착한 행동을 주로 보여왔기 때문이다.

대중들은 "유승준이기에 가능한 결정"이라며 그를 추켜세웠다.

재벌가 자제, 고위층 자녀들은 물론 TV에서는 펄펄 날던 스타들이 군입대만 앞두면 디스크, 골절 등 각종 질병을 핑계대며 입대를 회피하는 현실에서 유승준을 계기로 바뀌길 바랐던 것이다.

 

 

| 2002년 미국 출국, 그리고 시민권 취득...반성하고 군대에 가고 싶다 말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판명

 

유승준이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기사로 온 국민은 허탈감에 빠졌다.

일부 대중들은 오보라며 기사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기사는 사실로 밝혀졌고 유승준은 이제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이 되어 돌아왔다. 스티브 유라는 미국 이름과 함께.

차라리 군대에 가지 않고 싶다는 말을 했었더라면 인기는 좀 떨어졌겠지만 대중들의 분노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다.

어차피 스타들은 군대에 안 가니까 말이다.

 

병무청, 국방부는 황당해했고 사법부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그를 입국 금지자 명단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부친상때문에 한국에 온 그를 공항에서 되돌려보냈다. 그는 꾸준히, 잊을만하면 한국행을 언급했다.

처음에는 반성한다, 죄송하다고 했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자신의 탓보다는 남의 탓을 해댔다.

 

이제는 "전 제 입으로 군대에 가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기사는 기자 마음대로 썼다치더라도 그 후에 TV에서 그가 말한 것은 누구의 입이었고 누구의 말이었다는 것인지 의문이었다.

 

 

중국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그는 17년째 입국을 원하고 있다.

 

 

그는 중국에서 성룡과 함께 활동을 했다. 그래서 성룡에 대한 이미지도 동반 추락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F4비자를 신청했고 법원에 "비자 심사 거부에 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걸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대중들은 분노했고 사법부와 법원에 비난을 쏟아냈다.

 

 

| 비자 심사는 공정,형평성에 맞게...비자 심사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입국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자 심사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는 게 맞다."라며 판결 취지를 동의했다.

다만 승소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입국을 하는 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심사를 받아준다는 것이지, 발급을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비자 발급에서 거부할 수도 있고 입국 심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는 관할청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스티브 유가 비자 심사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한국에 입국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유승준은 오는 15일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F4비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그는 한국에 입국이 언제 풀릴지 모르는 마당에 활동 여부나 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F4비자는 변호사가 권유해서 신청한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다.

늘 핑계가 있고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니까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그의 입국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