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클럽 사망사건, 태권도 유단자 3명 모두에게 살인죄 적용

2020년 1월 광진구 클럽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들에게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했다. / 자료 : 채널A

 

 

2020년 1월 1일 오전 2시경. 새 해가 됐다는 설레임과 기쁨도 잠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광진구의 한 클럽 앞에서 3명의 남성이 1명의 남성을 끌고 나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집단으로 폭행을 했기 때문이다. 폭행은 수분간 이어졌고 쓰러진 남성은 이내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숨진 남성은 20대로 방위산업체 군 의무이행 중이었으며 소집 해제를 3개월 앞두고 여자친구와 함께 새 해를 맞아 해당 클럽을 찾아 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신의 여자친구의 손목을 잡아끌고 가려는 남자 일행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

 

클럽 인근 CCTV를 보면 남성들은 피해자를 강제로 길거리로 끌고나와 곧바로 집단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가 버티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2020년 1월 광진구 클럽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들에게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했다. / 자료 : 채널A

 

 

| 가해자 3명 모두 태권도 공인 4단 등 유단자들, "죽을 줄 몰랐다." 해명..검찰 "웃기지마!"

 

이들은 사람을 죽도록 때린 후에도 태연히 아이스크림을 사먹고 귀가하는 황당한 모습까지 남겼다고 알려져 더 충격을 주었다. 알고보니 이들은 모두 태권도 명문 고교를 나와 대학에 진학한 이들로 태권도 유단자들이라고 한다. 공인 4단 이상이며 지역대회에서 우승한 이력도 있다는 것.

 

경찰은 처음 고의성이 없다고 밝혀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었다. 이에 검찰은 충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검찰 출신 변호사들을 구성해 적극적인 법적 방어를 해 더 논란이 됐다.

3명 모두 "죽을 줄 몰랐다."라고 진술한 것. 하지만 검찰의 해석은 달랐다.

 

모두 오랜 시간 무도를 연마해 온 무도인인데다 공인 4단, 그리고 대회 경험까지 미루어 볼 때, 이들의 폭행 강도는 일반인에 비해 월등히 강하다고 본 것.

실제로 유단자가 아니더라도 3명이 1명을 마음먹고 집단 폭행하면 사실상 죽을 수도 있다. 

사람 목숨이 끈질긴 것 같아도 또 의외로 약하다. 얼마 전 술먹고 시비가 붙어 한 대 맞은 취객이 사망한 사건을 봐도 알 수 있다. 잘못 맞으면 정말 1대에도 잘못 될 수 있다. 그래서 폭행이 무서운 것이다.

 

 

 

2020년 1월 광진구 클럽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들에게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했다. / 자료 : 채널A

 

 

| 검찰 살인죄 적용, 살인죄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 

 

검찰은 폭력 강도와 정확도가 일반인에 비해 더 강한만큼 충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사건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에 따라 "살인죄"로 적용한 배경을 밝혔다. 일단 가해자 3명은 이미 선수로의 가능성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설령 살인죄가 아닌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해도 운동선수로서 일반 시민을 폭행에 살인에 이르게 한만큼 이들이 태권도 선수 신분을 유지할 가능성은 이미 없다고 봐야 한다.

 

살인죄는 상대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고 또 행위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만 있으면 가능하다.

다만 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위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어 보인다.

살인죄가 적용돼 인정된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 또는 사형에 처해진다.

위의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먼저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점, 그리고 3명 모두 태권도 유단자인 점, 더불어 3명이 집단으로 폭행한 점과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볼 때... 중형 이상이 선고 될 가능성이 높다.

 

가해자들도 아직 20대 초반인 것 같은데 조금의 동정심도 안 생긴다.

태권도 좀 했겠다, 3명 모두 유단자겠다...의기양양해서 사고 친 것 아니겠나. 깔끔하게 처벌받고 반성 많이 하고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 언젠가 나오기를 바란다.

법원은 정말 개념있는 판결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단지 사람이 죽어서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