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정부 대책 플랜 필요. 하고 있는지 의문.

코로나19 발생 2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맹렬하다. / 자료 : JTBC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2개월이 지났다. 당초 예상보다 기세가 맹렬해 당황스럽기도 하다.

사스, 메르스에 비해 치사율이 낮아 이렇게 길게 이어질 줄은 미처 몰랐다. 또한 초기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일어나 금방 백신, 치료제가 개발될 줄 생각했는데...

 

이제 문제는 신천지나 검사 속도가 아님을 정부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감염도 감염이지만 생계에도 서서히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이미 일용직, 프리랜서 등 직업군에서는 급여 삭감이나 무급 휴가, 강제 연월차 사용 등이 시작돼 급여가 사실상 30~40% 줄어든 상태이다.

또한 구직자들 역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조차 채용 기간을 3개월 정도로 늘여놓은 상태라 미취업 상황이 장기화 될 전망이라 서민층이 겪게 될 금전적 위기론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정부의 구체적이고 세분화 된 경우의 수에 따른 플랜들이다.

꼭 국민 청원, 체감적인 뉴스 기사 후 대책 마련에 돌입할 게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두고 그에 맞는 대책안들을 미리 구상, 자금 확보와 추경 예산 등을 집행해 두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늘 타이밍 재고, 한발자국씩 느리다 보니 참....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다.

 

 

 

| 전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 다만 "누구나"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정부는 장기전에 대비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 플랜을 미리 구상해둬야 한다. / 자료 : JTBC

 

 

전 국민이 대상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꼭 전 국민이 거론되면 재벌, 고위 정치인들까지 같이 언급되는데 어차피 그들은 대상자가 된다 해도 신청하지 않는다. ( 100% 지급되는 게 아니라면 )

다만 "누구나"로 초점은 맞춰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이 있고 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정이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자금 마련을 위해 집을 처분한다고 해도 팔려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금이 확보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이다.

 

인터넷 댓글이나 포스팅을 통해 누차 언급했지만 지원 정책은 두 부류나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눠 준비해야 추후 혼란과 서민들의 원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하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서민 안정 지원금이고 또 하나는 저금리 대출 지원안이다. 대출 지원안은 원금 확보는 물론 저금리나마 이자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세금의 누수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담보를 가지고 있고 기존 1금융 대출을 40%까지 받은 상태라면 최대 60%까지 ( 즉 20% 정도를 추가적 ) 상한선을 늘려주는 것이다.

 

현재 대출법 개정으로 많은 사람들의 추가 대출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많은 가구들이 2금융과 3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는데 이는 최악의 경우 서민층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단순히 개개인의 자금 활용이 실패한 게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는 소득층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국처럼 내수 경제가 불안하고 외국 경제에 의존 성향이 큰 국가에서 개개인의 탈출 루트를 막아놓는다면 사실 시장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정부는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말이다.

 

1인당 30만원, 4인 가구라 해봐야 12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주고 마치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막히고 세계가 문을 걸어닫는 상황에서 일개 개인이 이 난국을 극복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 외국인들에게까지 온정을 베풀 처지가 아니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

자국민도 나가 죽을 판국에 외국 국민에게까지 지원 혜택을 늘려야 할까는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 진정한 대응은 위기에서도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 검사 속도가 아니다.

 

검사 속도 빠른 것이 대응의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 자료 : JTBC

 

 

현재 언론이나 정부의 언론 플레이를 보면 답답한 점이 "코로나19 검사"에만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일반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 여부에 열을 올리는 것이 참 가슴 아프다. 물론 확진 여부에 따라 응급실, 해당 병원이 폐쇄되는만큼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은 동의하지만 그 결과 기다리다가 정작 치료 시기를 놓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진정 대응이 완벽하려면 초기 코로나 집중 관리 병원과 일반 환자들의 수용 병원을 분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검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빠르게 어느 병원으로 이송할 것인지를 가려야 한다.

코로나19가 치사율은 있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백신,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확진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정부나 의료기관이 치료할 수 있는 한계는 존재하는 게 현재 상황이다.

 

그렇다면 일반 치료를 통해 살릴 수 있는 환자는 살려야 하는 게 맞다. 무턱대고 코로나 확진만 막자는 취지로 의료 체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정작 사망자는 코로나가 아닌 일반 지병, 골든타임 부재로 사망하는 환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말이다.

 

매일 오전에 질본에서 브리핑을 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꾸 생색낼 수 있고 드러나는 점에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번 정권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명박 4대강, 박근혜 비선실세처럼 그런 것만 없다 뿐이지, 역대 정권과 대응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진 점을 모르겠다. 

 

3개월차에는 어떤 것을, 4개월차에는 어떻게, 6개월차가 되면 어떻게 대응할지 정해뒀는지 궁금하다.

대응은 그게 진짜 대응이다. 그때가 되서 상황보고 아우성 치는 것만 해소해주는 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