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착취물 30대 구매자 "신상공개 불가" 판정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38세 남성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38세의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A에 대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이로써 범행의 주범, 공범이 아닌 구매자 회원의 신상이 공개되는 듯 했다.

워낙 국민적 이슈가 높았던 사건이니만큼 구매자의 첫 신상공개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하지만 법원은 또 한번 국민의 기대에 부합되는 결정을 내렸다.

 

A는 자신의 신상공개가 결정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리고 법원은 오늘 신청을 인용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의 신상공개를 불가했다.

법원이 미쳤다. 진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는 제발 기준없는 판단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만약 고위 공직자 자녀가 피해자였어도 이랬을 것인가. 아마 바로 사형 선고했을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