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속도 20km로 스쿨존 50곳? 취지는 알겠지만 멍청한 행정력 정말 대한민국의 행정력을 보면 실소가 나올 때가 많다. 하나만 알고 둘은 생각조차 안하는 졸속한 멍청한 행정력을 자랑스럽게 펼쳐댄다. 멍청함에도 등급이 있다면 아마 1급은 따놓은 당상일지도 모르겠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속도제한. 모두 좋은 취지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아이들은 어른과는 달라서 공간에 대한 균형이나 방향, 규칙에 대한 개념이 다소 약할 수 밖에 없으니 보호를 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도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왜 비웃는가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것이다. 안전, 법규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교육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왜 안전불감증 국가인지는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 알고는 있는데 귀찮아서. ", " 다들 안 지키니까 "라는 이유로 안전에 대해 굉장.. 더보기 어린이 교통사고 90% 보호구역 외에서? 언제까지 운전자 탓만 할건가 요즘 도로를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 조금은 '욱'할 때가 종종 있다. 도로 사정에 맞지 않는 제한 속도, 툭하면 나오는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구간 때문이다. 물론 사람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너무 일방적이고 한 쪽에게만 치우친 제도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네 자식이 당했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냐?"같은 주장을 하시겠지만 내 가족이라는 전제로 모든 문제를 보면 세상에 법이 왜 필요할까 싶다. 그렇지 않을까. 살인을 저질러도 내 가족같은 마음에 "그래도 용서를...", 절도를 저질러도 내 가족 같은 마음에 "한번쯤 용서를..."해야 될테니 말이다. 범죄에 있어 나이가 없듯 안전에 있어서도 나이는 없다는 것이 내 지론이다. ( 나도 초등학생 조카가.. 더보기 아이들 보호하자는 "민식이법", 이젠 어른들 보호해야 하나.. 민식이법. 아마 운전를 하든 안하든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민식군의 이름을 따 '어린이 보호 구역의 강화와 함께" 법안이 발의되어 2020년 3월부터 시행 된 교통안전 법규이다. 사실 민식이법을 두고 여러 논란이 많았었다. 먼저 민식군 부모에 대한 오해와 잘못 된 시선은 물론 "아이들만 생각한 비현실적 법안"이라는 말도 있었다. 일부 운전자들의 과속, 난폭 운전도 분명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이긴 했지만 무단횡단, 전후 사정보다는 아이가 다쳤음에만 집중되는 처리 과정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게 운전자들의 반론이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절대 공감하지만 그것이 무조건보다는 현실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많았던 , 그럼 이제 과연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