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핑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배값 인상? 정작 관심은 세수 확보. 보건복지부가 2024년들어 담배값 인상안을 거론하고 나섰다. 늘상 담배값 인상안을 추진하려고 하면 나오는 이야기가 ' 전 세계 금연정책 기조 ', ' 흡연율 감소 ', ' 국민건강증진 '이었지만 사실 정부의 진짜 의도는 세수확보에 있다고 봐야한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 OECD 국가들 평균 가격이 6,000원선. "이라며 " 우리나라도 올려야 한다. "라고 언급했다. 그런 건 OECD 따라가면서 왜 일처리나 정책은 OECD 국가들을 반도 못 따라가는지 의문이다. 사실 담배값 인상안은 발표할 때마다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리서치이며 사실상 ' 흡연을 하지 않는 금연자 '들의 의견만 취합하는 무능한 졸속행정이라고 생각한다. 흡연율을 감소화하려면 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