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폭행 추락사 선고 공판, 교화가 아닌 법의 허술함을 보여주었다.

인천 중학생 폭행 추락사의 주범들, 누가 이것들을 청소년이라 할 수 있을까? / 출처: 인터넷

 

흔히들 우리는 청소년들을 가리켜 나라의 미래라고 말한다. 또한 그들의 잘못에 대해 유독 관대한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앞 길이 구만리같은 아이들이라...", " 아직 철이 없어 한번의 실수로...."라는 것이 대개 그 관대함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되곤 한다.

물론 한번의 실수로, 잘못으로 평생 주홍글씨를 새기고 살아가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법의 원칙에도, 또 너무 가혹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수를 가장한 범죄에도 그러한 원칙과 이유를 들이댈 수는 없다. 그러기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상처가 너무 깊고 그들에게만 참으라기엔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이다.

 

이번 인천 중학생 폭행 추락사건에 대해서도 우리의 법은 또 한번 멍청하고 무능한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이번에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닌 결국은 살아있는 가해자들에게만 평등했다.

언론은 중형이라고 하지만 과연 중형일까? 단지 말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하고 괴롭혔으며 피해자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결국 스스로 뛰어내리게 만들었는데도 말이다.

 

 

| 죄질 자체가 이미 청소년이길 포기한 극악무도한 범죄. 용서를 받기엔 너무 잔인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에 싸울 수는 있다. 다툴 수도 있다. 그래. 툭 까놓고 집단으로 때릴 수도 있다 치자.

다만 거기까지가 최대한 용서할 수 있는 범주였다. 맞은 상처쯤이야 시간이 지나고 치료를 받으면 치유될 수 있지만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상처는 그 어떤 보상이나 시간이 흘러도 치유될 수 없다.

 

같은 자녀를 키운 입장이었지만 피해 학생의 어머니 N씨(러시아)는 가해 학생들을 용서하기 힘들었다. 자신의 아이를 수 시간동안 때린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눈 앞에서 뛰어내림에도 만류하지 않았고 오히려 추후 처벌을 고려, 자신들끼리 입을 맞추기도 했다.

더불어 자신의 아이의 옷을 뺏어 입고는 자신의 것이라 우기기도 했다.

 

성인들도 말로는 "죽여버린다."라고 하지만 정작 죽으려고 하면 만류하는 게 정상적인 일이다.

하지만 어리다는 그 악마의 자식들은 친구의 죽음 앞에서도 의연했고 태연했다. 산 채로 파묻어도 시원찮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폭행이 시작되기 전의 마지막 모습 / 출처: MBC

 

1장의 사진이 있다. 짐짓 여학생으로 보이지만 횐색 롱패딩을 입은 학생이 바로 피해자 A군이라고 한다. 언뜻 봐도 상대적으로 체격이 큰 B군이 어깨동무를 하고 데리고 가는 모습이다. 이는 당시 같이 있었던 여학생 중 한 명이 촬영한 사진으로 여학생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찍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의 이유는 간단했다. A군이 아버지 험담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발언때문이었다.

아버지를 험담했으니 화가 나는 것까진 당연하고 이는 어찌보면 때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것은 정당한 1대1의 싸움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사과를 하면 멈추는 게 우리가 정한 암묵적인 룰이다.

 

 

폭행 장면의 CCTV / 출처: MBC

 

가해자들은 A군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때리다가 아파트 옥상으로 데리고 갔다고 한다. 그리고 침을 뱉거나 바지를 벗기는 등 수치심과 함께 장장 1시간 20분 가량을 폭행했다. A군은 "살려달라"라고 말하는 등 그만할 것을 애원했지만 가해 학생들은 오히려 그것을 즐겼다.

" 난 이럴 때가 제일 재미있다."라며 즐거워 했다고. 혼자서는 맞을 것 같으니 집단으로 폭행하는 ㅄ들이 가장 착각하는 부분이다.

마치 자신의 힘을 과시하듯.

 

폭행을 당하던 A군은 그 곳을 빠져나가려면 뛰어내리는 것만이 최선이라 여겼을 것이다.

서슴없이 뛰어내린 A군. 그것이 그가 이생에서 했던 마지막 행동이었다.

 

그나마 양심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변호인의 조언 때문인지 당시 가해자들 중 2명은 상해치사를 인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3명은 A군의 추락과 자신들은 무관하다며 상해치사를 부인했다고 전한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청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은 "최대 징역 7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나 사실 아직 어리다. 최대 징역을 다 채우고 나온다면 저 악마들은 이미 20대의 성인이 되어 나온다.

형을 다 살고 나와도 20대 초반이므로 아직 세상을 살기에는 어리지만 말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한 학생은 채 20년도 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더불어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남편없이 오로지 아이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었을 것이다.

과연 저 악마들이 자신들이 무슨 큰일을 저질렀는지 반성이나 할까? 오히려 "재수없게 걸렸네."라고 생각하며 더 멍청한 발상을 하다 나오는 건 아닌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