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최저시급 인상...그것들이 가져 온 현상은 '과로'

한때 구로의 등대라 불리던....

 

우리는 흔히 경제 성장이나 물가 등을 비교할 때 OECD를 많이 거론한다.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경제협력기구'이다. 18년 기준 가입국 36개국 중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순위권은 꽤 된다고 하는데, 주로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이 더 많다.

 

예를 들어 노인 빈곤율, 결핵 발생율 등은 물론 근로시간, 물가 등 삶의 팍팍함을 보여주는 면에서 죄다 나쁜 쪽으로만 순위권에 포진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GDP로 본다면 세계 11위의 경제국, 1인당 소득이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지만 체감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선진국이라기 보다는 개도국에 불과하다.

 

최근 과로, 질병 등으로 사망한 우정국 직원들의 기사가 올라왔다.

주 52시간제로 추가 근무는 사라졌지만 노동 인력의 배정이 없어 기존 인력의 업무 강도만 높아진 것이다. 집에서 우편물 분류는 물론 몇 개월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잠을 자다 돌연사한 35세의 직원도 있단다.

무엇이 문제였던걸까?

 

 

준비없이, 계획없이 감정의 의해 시행 된 제도의 문제라고 본다.

 

1. 주52시간제

 

한국의 거지같은 근로 환경이야 충분히 알고 있다. 말도 안되는 계획, 일정, 그저 급여만 주면 부려먹어도 된다는 오너 마인드와 일부 바보같은 자칭 프로라는 것들의 멍청함이 곁들여진 사회 문제 아니던가.

Work & Life Balance의 중요성은 오래 전부터 강조되어 왔고 또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퇴근하고 피곤함에 쩔어 잠만 자고 출근하는 한국의 모습은 나 역시도 오래 전부터 이해불가였다. 몇 번인가 오너에게 건의를 하니 이런 말을 한 적도 있다.

 

" 여긴 한국이야. 한국만의 시스템이 있지. "

 

주 52시간제의 시행은 분명 이루어졌어야 옳지만 문제는 그 시기에 있었다.

한국이 모든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빨리, 빨리"문화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창의, 창조는 쓸데없는 이상일 뿐이고 얼른 검증 된 제품, 시스템, 시장에 진입해야 된다는 멍청한 인식이 강한 나라였다.

그런 현실에서 근로 시간을 갑자기 법으로 규제한다면?? 정답은 하나이다. 편법이 만연해지게 된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으니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면 그것은 정말 우스운 발상이다. 적어도 한국의 사회를 안다면....

오너는 근로시간은 줄었지만 일정은 변함없다고 본다. 그리 되면 자연 업무 강도, 노동의 강도는 올라가야 한다. 근무 시간에 커피, 흡연 등의 개인 시간은 하지 말고 오로지 일만 집중해야 된다. 못한다면 해고되기 싫으면 집에 가서라도 해와야 된다.

 

 

2. 최저시급 인상

 

많은 분들이 현재의 근로 환경이나 일자리 문제가 최저시급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근로 시간도 줄었는데 직원을 늘려야 옳겠지만 최저 시급이 오른다는 건 인건비의 상승을 전제로 한다. 업무 시간은 줄었는데 직원이 늘고, 나가는 인건비가 늘어나는 걸 좋아할 오너는 없다.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당연히 따라야 한다. -는 경제부 차관의 말처럼 소득이 늘었는데 세금, 물가가 안 오를 것 같은가?

지금도 보면 알 수 있다. 주류 가격이 오르고 교통비가 올랐다. 국민들 소득이 소폭 상승됐으니 물가도 반등되어야 한다는 게 물가 상승의 이유이다.

어떤 이는 2020년에 최저시급이 1만원에 도달해야 한다고 하는데....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발상이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시급을 올리면 그에 따라 경제는 무너진다. 기업이 설 자리가 줄고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그들을 살려야 하는 정부로서는 세금을 투입할 수 밖에는 없고 자연 세금이 비게 되는 만큼 세수 확보에 열을 올리게 된다.

 

나는 경제도 관심없고 지표나 그런 어려운 건 모르지만 현실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처럼 관광 수입도, 자원도, 특출난 인재에 대한 육성안도 없는 그저 그런 나라에서 아무런 준비나 대책없이 국민의 여론에 휩쓸려 무작정 시행부터 하고 본다면 더더욱 그렇다.

 

 

블라인드 쳐놓고 PC모니터 불빛에 의존해 근무하는 게 과연 주 52시간제의 효율성일까?

 

2019년 대한민국 가계 부채가 1,600조에 육박했다고 한다. 시중 대형  4곳도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했고 경제인들은 경고한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결국 그 나라의 경제를 파탄으로 만들고 만다. 그러한 현실은 모르고 당장 이익이나 감정에 의해 "외국은 그리 한다던데..."라는 생각으로 동조를 해서는 위험하다. 어느 나라도 갑자기 복지가 좋아지고 국민들이 살기 좋아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경제부처가 일을 잘해서 이뤄진 결과가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치와 제도, 국민 인식이 조율되어 지금의 복지와 경제를 이룩한 것이다. 무엇이든 갑자기 좋아지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