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된다. 공무원 열기는 갈수록 뜨겁다.

 

21세기인 지금 대한민국GDP는 약 1조6,556억 달러, 세계 11위의 경제국으로 발돋음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 국가경쟁력이 있는 국가로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연일 치솟는 물가, 고용 불안, 경기의 장기 침체 등으로 안정적인 생활여건은 조금도 발전되지 않아서이다. 기술의 발달과 생활여건의 편의는 다른 문제이다.

 

국회나 정부는 OECD국가 중 대한민국의 물가 수준이 낮은 편이라 말하지만 국민들의 급여 수준 대비로 본다면 낮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 수 십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역대 정권 중 그 어떤 정권도 경제 개발과 근로여건을 현실성있게 개선한 정권은 없었다.

매번 공약으로는 "경제 발전과 풍요로운 생활여건 개선"을 약속하지만 이는 마치 북한이 매번 떠드는 강성대국 정책과 별 반 차이가 없다.

 

 

 

| 공무원 열풍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도전보다는 안정적 추구

 

공무원 열기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번 서울시 채용에도 320명 채용에 7,000명 가량이 지원을 해 19:1이라는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물론 공무원이 나쁜 직업군은 아니다. 국가와 국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업무를 보는 것으로 필요한 직군이기는 하다. 하지만 갈수록 응시 지원자들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지원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공무원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업무 효율성이나 국민들의 편의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형식에 맞춰진 면접과 시험.

제대로 된 공직관을 갖추기 전에 스터디를 통해 형식에 맞게 형성 된 공직관을 가진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기는 어렵다.

자연 법규와 관행에 수동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공무원들은 박봉이라 주장하지만 그들의 본봉만이 급여가 아니다. 수당이란 명목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 사실상 본봉+수당을 합친 것이 그들의 연봉이다. 또한 여러 복지 수준과 낮은 해고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한다면 어중간한 중견기업보다도 공무원의 처우가 훨씬 낫다고 봐야 한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의 급여는 지급될 것이므로 <공무원 = 철밥통>의 공식은 여전히 유호하다.

 

민주주의 국가에 공무원에 응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 도전,기술 개발같은 분야와는 멀어지고 당장 안주하려는 인식이 강해진다면 22세기의 대한민국, 23세기의 대한민국 현실은 어두울 것이 분명하다. 외국의 선진 기술을 쫓아가야 하고 그들에게 고액의 라이센스 비용을 두고 사용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이 말이다.

그것을 국민들, 청년들이 스스로 하길 바라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인간적 퍼포먼스를 그만해야 한다. 문재앙 정권이라는 우스갯 소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주둥이 정치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 정치와 정책, 국정 운영을 못하면서 말로만 서민 대통령을 운운하는 건 무책임하고 가장 바보같은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