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보호하자는 "민식이법", 이젠 어른들 보호해야 하나..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철없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듯 하다.

 

 

민식이법. 아마 운전를 하든 안하든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민식군의 이름을 따 '어린이 보호 구역의 강화와 함께" 법안이 발의되어 

2020년 3월부터 시행 된 교통안전 법규이다.

 

사실 민식이법을 두고 여러 논란이 많았었다. 먼저 민식군 부모에 대한 오해와 잘못 된 시선은 물론 "아이들만 생각한 비현실적 법안"이라는 말도 있었다. 일부 운전자들의 과속, 난폭 운전도 분명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이긴 했지만 무단횡단, 전후 사정보다는 아이가 다쳤음에만 집중되는 처리 과정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게 운전자들의 반론이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절대 공감하지만 그것이 무조건보다는 현실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많았던 <민식이법>, 그럼 이제 과연 아이들도, 운전자들도 모두 만족하는 결과가 있었을까.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인데다 과속 방지턱, 이용 속도 제한, CCTV 설치 강화로 당연히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을 것이다.

다만 그와 함께 더불어 있어선 안되는 잘못 된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스릴과 수익을 동시에, 민식이법 놀이 유행

 

한 대형포털 사이트에는 "학교 앞에서 차 만지면 진짜 돈 주나요?"라는 질문 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어린 학생으로 보이는 글쓴이는 "제가 용돈이 많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유트브를 보니 차를 따라가서 만지면 돈을 준다고 하는데 한번 만지면 대충 얼마정도 주나요?"라는 질문을 올렸다.

 

만약 이 질문이 정말 어린 학생이 작성한 것이라면 물론 일부겠지만 초등학생들이 민식이법을, 그리고 안전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생각을 안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그런 장난을 통해 돈을 받는 것이 범죄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 더 씁쓸하다. 자신이 보호받아야 할 어린 아이라는 점을 악용한 정말 해서는 안될 행위인데 말이다.

 

 

블랙박스에 촬용 된 민식이법 놀이하는 어린이 모습, 다행히 사고는 없었다고 한다.

 

 

차라리 그나마 "차 앞에 나타나서 놀래켜줘야지."같은 정도의 발상만 한다면 그나마,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돈을 받아 낼 목적이라면 정말 이야기는 심각해진다. 일단 아동 대 어른의 문제는 전후 사정이야 어쨋든 어른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설령 100% 아이의 잘못이고 처벌을 피하더라도 철없는 아이의 행위이기 때문에 보상, 법적 처벌 또한 요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자동차 전문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에 영상과 함께 하나의 글이 올라왔다.

한 운전자는 차를 몰고 운전을 하다가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한 아이가 단지 내 정차 된 SUV 차량 앞에 숨듯 서 있는 것. 그리고 잠시 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자 앞으로 뛰어나가는 아이의 모습이 담겨졌다.

블랙박스 운전자의 말에 따르면 진입하던 차량이 속도도 낮은데다 아무 문제가 없이 끝났다고 하지만 운전자도,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도 적잖이 놀람과 허탈함을 느꼈을 것이다.

 

물론 위의 상황은 일부 아이들이 하는 행위일 것이다. 일부 아이들의 행위만 가지고 일반화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그 일부가 벌이는 이런 위험천만한 행동이 아이가 그런 것이니 그냥 참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일까에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위의 글이 올라오자 네티즌들은 "그냥 치여도 할 말없게 만들어야 한다.", "저런 경우는 아이 잘못이니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같은 글들이 올라왔다.

 

 

언제까지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만 강요될 것인가, 어린이를 위한 것만이 진정 민주주의와 올바른 어른들의 자세일까.

 

 

| 다시는 난폭운전으로 아이를 잃는 끔찍함이 없고자 했던 민식이법, 악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민식이법은 난폭, 과속 운전으로 더 이상 자녀를 잃는 부모, 그리고 마음껏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로 발의 된 것이다. 운전자들에게는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면 소중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뜻에는 다들 동참하고 공감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배려와 조치에 아이들은 그것을 놀이로, 그리고 수익 구조로 바라보는 시각이 형성 된 것이다.

스릴과 수익, 효도를 한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나에게도 초등학교에 다니는 조카가 있어 종종 길에서 초등학생들이 곤란에 처해지거나 하는 걸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다 내 조카같고 그러다 보니 도와주게 되는데...

 

사실 위의 상황이라면 정말 못 참을 듯 하다.놀란 건 둘째치고 아무리 철없는 아이라지만 정말 위험하다는 걸 모르고 한 일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죄를 지었음에 나이의 많고 적음이 과연 필요할까. 그리고 스스로 안전과 배려, 법의 보호를 버린 아이들에게 그래도 보호를 해줘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아마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은 더 많은 센서 감지 기술과 제동 기술을 탑재한 자동차를 만들어야 할 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