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 GTX 효과를 보는 이유, 일차원적으로 보면 안된다.

부동산 과연 한국만 비쌀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못 된 생각을 하고 있다.

 

 

최근 인덕원의 일부 아파트 단지들이 호가 20억이라는 기사가 떴다.

많은 사람들은 "누가 저길 그 돈 주고 들어가?", "서울 일부 지역보다 더 비싸다는 게 말이 되나"라는 반응이다.

왜 서울보다 그 외 지역이 더 저렴해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는지 좀 의아하다. 이게 그 유명한 쓸데없는 서울부심인건가 싶기도 하다.

 

부동산. 특히 집값은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비싸다. 외국의 경우 인구 밀도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더 저렴하게 보이기도 하고 Loan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 국내보다는 덜 심각해 보이는 경향이 있다.

국토도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에서 집값이 비싼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많은 분들이 "월급 평생 모아도 집 못산다. 이게 정상이냐?"라고 반문을 하는데 정말 물어보고 싶다. 모아보기는 했는지 말이다.

흔히 저축으로 자산을 이룩한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개 수입의 7할을 저축에 사용한다고 한다. 7 :3 법칙인지 뭔지 하는 그것이다. 7할을 저축해야 하는데 7할을 놀고 먹는데 사용하니 돈이 모일리도 없고 자연히 그 탓을 사회로 돌리는 건 아닐지 생각해보라고 말이다. 그 분들의 삶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탓을 하지 말라는 말이다.

 

주위에 집을 구입한 분들을 보면 정말 조상 땅 우연히 발견한 분, 원래 집에 재산이 좀 있던 분들 빼고는 대부분 다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다. 다들 그러고 사니 그게 당연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원래 세상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게 일반화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사람은 누구일까. 집주인? 땡! 부동산업자? 땡! 정답은 매수자. 

 

흔히 집값을 집주인들이 정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그게 사실 아니냐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집이 없거나 부동산 거래를 한번도 안해 본 분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본다. 나도 월세, 전세를 많이 살아봤는데 월,전세의 경우 집주인이 가격을 정한다고 보니 그래서 "집값은 집주인 마음이군"이라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월세, 전세도 지역의 평균가를 따라간다. 물론 집주인이 마음대로 가격을 산정할 수는 있다. 자기 재산이니 자기 마음대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주인이 지역가를 고려하지 않고 "이 집은 내가 힘들게 산 집이니 이정도는 받아야겠어."한다면 절대 팔리지 않는다. 부동산에서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집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으면 중개업자가 "얼마에 파실거에요?"라고 묻는다. 그리고 현재 매물가를 알려준다. 최근에 몇 동 어디가 얼마에 팔렸다, 거래됐다고 말이다. 집주인을 그 가격을 보고 비슷하게 내놓는 것이다. 물론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이라도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최근에 전체 수리를 했거나 지하철, 편의시설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이거나 조망권 등에서 유리하면 말이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아파트를 사겠다는 매수자들이 많으면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다. 왜? 수요와 공급의 원칙 때문에.

이쯤되면 대개 집주인들은 매물을 보류하거나 회수한다. 더 오르길 기대하는 것인데 이때 간혹 사정이 있는 분들은 그 가격에 팔거나 더 낮춰 팔기도 한다. 더 비싸게 사겠다는데 그것을 안 반길 사람은 없다.

사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미쳤다고 집값을 높여 부르는 집주인은 세상 천지에 없다.

 

 

 

GTX 노선도, 이것을 부동산 문제로만 봐서는 안된다.

 

 

GTX노선 일대의 경기권 집값 상승 이유, 서울보다 비쌀 수도 있다

 

전문가라는 분들이 GTX는 교통 편의 목적인데 경기권의 집값 상승 요인으로 결부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따지면 서울은 왜 집값이 비쌀까? 한 나라의 수도라서? 대부분의 행정기관, 회사들이 모여있으니 비싼 것 아닌가.

삶이 편리하기 때문에 비싼 것인데 GTX로 서울 진입이 용이해지면 비싸지는 것 또한 당연한 현상이다.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서울에 비해 같은 평형이라도 면적이 더 넓게 책정 된 것도 요인이다. 서울의 30평과 수도권의 30평은 면적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니 서울의 집보다 더 비싼 집이 나올 수도 있다.

 

GTX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이자 주요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단순하게 집값이 GTX 때문에 오른다라는 바보같은 문제 지적으로만 볼 게 아니다. GTX는 향후 다른 지역과의 연동도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정책이다. 이게 지방에 가려고 서울역, 청량리역, 용산역 등으로 가지 않고도 GTX 역사에서 다른 지역 기차를 타게 될 수도 있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니 GTX역을 유치하려는 지자체들의 노력, 지역민들의 열망이 있을 수 밖에는 없다.

 

 

 

부동산은 정작 자신들이 올려놓고 일부 국민 탓으로만 전가하는 정부가 문제이다.

 

 

| 표심 때문에 갈팡질팡한 댓가는 정부의 몫

 

내가 현 정권을 싫어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게 바로 "일부 탓"으로 전가하는 정부의 무능함 때문이다. 자신들이 강행해놓고는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자신들의 무능과 무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이를 일부의 탓으로 전가해버리곤 한다. 자신들은 좋은 취지로 했으니 문제없다는 식이다.

 

툭하면 OECD가 어쩌고 외국이 어쩌고라고 하면서 정작 정치는 왜 외국의 좋은 점을 안 따라하는지 모르겠다.

일부 부동산 정책이 성공한 외국이나 외국 도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정부나 지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했다가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경우는 드물다. 일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는 본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패한 사례도 많다.

 

부동산 정책이 한창 뜨거운 감자로 논란됐을 때 사람들은 "사회주의냐?"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것이 단순히 집을 보유한 자들의 항변따위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이 무엇인가.

공평, 평등, 분배이다.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다.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공평하니 말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고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 체제면서도 민주주의 노선을 택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대학을 보내주고, 직장을 얻어주고 노동자 편의를 맹목적으로 봐주고 집을 주면...그 나라 경제는 퇴보한다.

국민들이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 되면 나라에서 해주다 보니 굳이 열심히 노력하며 살 동기가 없는 것이다. 브릭스( BRICS ) 국가 중 유독 경제성장이 퇴보한 나라가 브라질이다.

아마존이 있다지만 땅도 넓고 자원 풍부하고 노동력도 준비 된 브라질이 왜 못 살까. 위에 언급한 내용을 정부가 했다가 말아먹은 것이다. 석유 산유국 베네수엘라가 왜 그 엄청난 오일 머니가 있음에도 무너졌을까를 생각해보라.

비단 정치인들이 비리만 생각하지 말고 말이다. 세상에 비리 없는 나라가 어디있나. 

 

집값을 안정화하려면 세금만 올릴 게 아니라 지역의 균등한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기업의 몫이 아니라 정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