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점점 늘어나는 성공적인 K방역, 왜 실패하나.

확진자 수치가 점점 오르고 있다. K방역이 성공적이라는데 확진자는 늘어나는 이상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백신을 접종한 지 벌써 2주차에 접어들고 있다. 딱히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 굳이 하나 말한다면 몸살기운 같은 것이 여러 번 느껴진다는 점이다. 물론 아주 미미한 정도이며 "몸살인가..."라고 생각만 할 정도의 수준이다.

예전과는 달리 백신 접종 후 느끼는 것들이다. 그래도 다른 부작용에 비한다면 이 정도는 부작용 축에도 끼지 못할 것이니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

 

이제 하루 확진자 3,000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작년부터 예고 된 상황이었는데 안 좋은 예상들은 거의 대부분 현실로 닥치기 마련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듯 싶다. 문제는 예측은 했는데 대책은 여전히 없다는데 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백신 접종률과 거리두기에만 몰두할 뿐, 딱히 제대로 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거리두기 연장발표, 백신 접종 강조. K방역의 모든 것이다.

 

한가지 의문인 점은 확진자가 늘어남에도 정부는 방역이 성공적이라고 발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방역이 성공적이다? 이게 과연 맞는 표현일까.

 

 

 

2020년 3월까지만 해도 방역에 자신을 보였던 대한민국, K방역 홍보에만 열을 올렸을 뿐 

 

K방역 실패 원인은 정부와 질병청의 무능한 대처에 있다고 생각한다.

 

 

2020년 1월 코로나 확진자 발생 후 정부는 방역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른바 K방역이라 불리는 것으로 마치 세계 최초의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백신 개발, 예방,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여러 사회적 파생 문제에 대해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은 듯 홍보했다. 누차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역대로 재난과 위기에 있어 외국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있다.

나는 그것을 유난, 설레발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확실히 우리 나라 사람들이 유난을 떨기는 하다.

그것이 외국과 한국의 다른 민족성 특성이라고 보는데 이게 좋을 때도 있다.

 

초기에는 분명 정부도 잘했었다. 거기에 국민적 유난이 합쳐지니 "그냥 또 사그라들겠지."라며 안일했던 외국과는 달리 초기 대응에 뛰어난 대처를 보였던 점은 인정한다. 문제는 그 당시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장기화에 대한 매뉴얼", "상황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경고했었다.

하지만 K방역만 홍보하고 싶은 정부는 거리두기만 강조할 뿐, 대책 마련에는 등한시했고 결국 오늘에 이르렀다.

 

비대깨, 대깨를 떠나 잘 생각해보자.

초기만 해도 대통령은 툭하면 코로나를 언급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얼마나 자찬이 심했으면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말까지 있었을 정도였다. 지금은? 거의 아무 말을 안하고 있다.

이것은 코로나가 델타나 뮤 등으로 변이됐음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생각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더 이상 코로나 카드를 쓸 수도 없겠지만 결과가 좋지 않으니 굳이 거론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겠다.

 

 

 

외국 따라가다가 갈 방향을 잃은 대한민국

 

백신 접종을 했지만 코로나는 잡힐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

 

 

내가 K방역이 허상이며 애초 실패한 방역이라 주장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독자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맞이한만큼 국제 사회와 공조를 이루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다.

문제는 K방역이라고 칭하는 현재의 모든 지표들이 모두 외국의 선행을 보고 따라간다는 점에 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개발할 줄 알았던 백신은 아직 임상 단계에 머물고 있고 공급 역시 정부가 발표했던 것만큼 제대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전에 마스크 대란도 정부가 먼저 설레발을 쳤다가 미처 공급라인을 확인하지 못해 국민들이 헛걸음을 하거나 혼선을 빚기도 한 사건이었다.

 

자율적인, 한국적인 방역을 선언하고 있지만 정작 그 실체는 없다. 위드 코로나도 이미 외국이 먼저 선행했고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검토 중으로 바뀌거나 폐지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며 눈치 빠르게 독자적 노선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는데 외국이 너도 나도 실패하면서 갈 곳을 잃게 된 것이다. 뭘 해야 할 지 모르는 아이처럼..

 

정부는 이미 두 번의 실수를 했다. 하나는 백신 공급이 공약대로 이행 안되자 부작용을 언급하며 신중히 결정해야 해서 그렇다고 둘러댄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신중했다는 부작용이 엄청나게 나타났다.

두번째는 백신 접종률 높이겠다고 "부작용 발생하면 국가가 책임진다. 의약 부작용을 국민이 입증하긴 어려우니 접종 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수용하겠다."라고 발표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사망자가 속출하나 "인과성없다."는 말로 교묘히 바꾸었고 대깨님들은 부작용없는 의약품이 어디있느냐, 대를 위한 소의 희생 정도는 어쩔 수 없다로 쉴드를 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말 잘 바꾸는 정권은 역대로 없었다고 본다. 내가 현 정권을 무능하다 비난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현 19대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들 중 깨끗하게 퇴임을 맞이한 대통령이 없었다. 모두 비리에 연루됐었다.

차라리 그들은 비리 저지르느라 국정 운영에 무책임했다지만 이처럼 열심히 하는데...참.

 

 

 

정작 물은 다른 곳에서 새는지도 모르는데...엄한 곳만 보수공사하는

 

일부 일탈을 일삼는 자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가와 국민이 코로나 방역에 힘을 쓰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 분명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고 이것이 단지 일부 집단, 이기주의자들의 일탈 때문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미 하루에 두 차례씩 사람들은 대규모로 응집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거리두기는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이미 하루에 두 번. 강제적으로 수 만명과 집단적으로 응집해야 하는 시기가 있다.

바로 출퇴근 시간대이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열심히 바른다지만 최소 30분~1시간가량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과 밀집되어 있어야 한다. 이때 감염되는 수도 엄청날 것이다.

 

물론 정부도 이 가능성에 대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대중교통을 확인 경로에서 제외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엄청난 경제적 문제 때문이다. 외국과는 달리 국내 기업문화에서 재택은 쉽지 않다. 프로그램 개발같은 직종은 개발하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므로 재택에 적합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소통이나 협의를 해야 하는 직종, 생산에 관련 된 직종 등은 재택이 어려운 게 사실이고 국내에서는 특히 그렇다.

 

'재택 = 쉰다.'는 개념이 강하게 자리잡혀 있다. 직원은 그렇게 생각안하지만 대개 경영진들은 재택을 믿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외에도 강력한 통제 대책이 전무했던 점도 실패 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그럼 왜 우리 나라는 외국처럼 강제적 통제가 어려울까.

이유는 간단하다. 잘못 된 민주주의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라고 하면 자유를 떠올린다.

그런데 사실 민주주의가 사회주의에 비해 더 자유가 억압된 것이라면 믿을까.

민주주의는 책임과 의무라는 게 존재한다. 즉. 허용 된 범주 내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우리보다 더 민주주의가 빨리 뿌리를 내렸다는 외국이 툭하면 통행금지를 내리는 걸 보면서 우리는 "미개하다."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반대라고 본다. 일탈을 일삼는 이기주의자들이 발생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의 잘못 된 인식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대책은 없는데 이상만 존재하는 K방역의 실체, 언제쯤 이것이 허상임이 드러나게 될까.

 

 

K방역 실패임을 인정하고 재빨리 대책의 전면 재검토부터

 

어차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발생 원인, 대책 방법은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어차피 이제 감기처럼 쭉 같이 가는 거지. 뭐. "라고 굉장히 시크한 척 내뱉곤 하지만 그렇게 생각없이 살면 안되지 싶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대책도 나오고 방법도 나오는 것이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K방역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첫 걸음이라 본다. 그리고 대책에 있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일부 지지층의 주장만 볼 게 아니라 어느 선까지 통제와 희생을 요구해도 국민들이 감내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를 찾아야 한다. 

 

내 말에 대해 "비대깨XX가 그저 정부 까기만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더 강력해져서 백신을 제조한 회사, 국가에서 자국을 위해 백신 공급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생각이나 해 봤는가. 그때되면 또 인류 평화, 인류 공존 운운하면서 립서비스에 가까운 평화주의만 말할 것인가 말이다.

 

힘이 없는 중립은 지킬 수 없고 대책없는 추진은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다.

K방역이 우수하다고? 외국에 비해 수치가 낮으니 성공적이라고?

그렇다면 언제까지 정신승리만 할 것인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