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위반 고지서를 지금 보내? 나도 겪은 적 있었다.

13년 전 고지서를 최근에야 보낸 광주 북구청, 지자체 측은 해야 할 일은 했다고만 답변했다. @뉴스원

 

 

13년 전 위반 사실을 이제야 고지서로 보낸다면 과연 납부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증거가 없으니 오리발을 내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당시에는 문제삼지 않다가 증거나 어떤 입증 자료가 없는 이제와 "당신. 그때 위반했으니 과태료 납부해."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넵."하고 납부할까 하는 것이다.

 

광주 북구청은 최근 미납 된 4만여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한다. 그 중 13년 전 불법주정차 된 차량에 대한 고지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고지서를 받은 당시 차주는 "그 차는 이미 8년 전에 폐차까지 한 상태"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만약 정말 2008년 위반 사실에 대해 과태료가 청구된다면 당시에도 고지서가 발송됐어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해마다 정기적으로 추가 고지서가 발송되어야 한다. 물론 미납한 과태료에 가산금을 붙여서.

13년 동안 발송되지 않았다는 건 가산금 추가 적용 부분만 봐도 알 수 있다. 가산금이 0원이다.

그렇다는 건 그 동안 발송 된 사실이 없다는 뜻이다.

 

 

 

5년 전 납부 안해도 된다고 결론난 과태료 고지서, 5년 후에 날아왔었다.

 

 

담배꽁초 투기 과태료, 당시 납부하지 말라더니 5년 후 가산금 추가해서 발송 된 적 있었다

 

실제로 내가 겪었던 일이다. 서울 OO구에 볼 일이 있어 간 적이 있었다. 역에서 내려 담배를 피려고 둘러보니 사람들이 몇몇 모여 흡연을 하는 공간이 있었고 나도 그 쪽에서 담배를 피웠다.

그리고 꽁초를 버리려는데 쓰레기통이 안 보였고 마침 포차가 보였다. 가서 보니 쓰레기를 모아 둔 통 같은게 보였고 사장님께 "여기에 꽁초 좀 버려도 될까요?"라고 물으니 그러시라 한다.

감사하다 인사를 하고 버리고 가려는데 누군가 붙잡았다. 꽁초 무단투기 했으니 과태료 내라는 것이다.

신분증을 달라기에 누구시냐고 물으니 공무원이라며 증을 내민다. 

 

무단투기는 아니지 않느냐고 하니 내놓으란다. 옥신각신 하니 포차 사장이 다가와 내 편을 들어준다. 문제될 게 없다는 식으로 하니 내란다. 화가나서 민원을 넣으니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단다.

며칠 후 포차에서 확인도 했고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 담당 공무원이 실수한 부분이 있다며 납부 안해도 된다고 한다.

 

그리고 5년 뒤 가산금이 적용돼 고지서가 날아왔다.

다시 민원을 넣으니 "그냥 내세요."라고 하기에 "당신같으면 내겠는가. 그때는 내지 말라더니 이제와 가산금 추가해서 내라고 할거면 왜 그땐 내지 말라고 했나."라고 따지니 왜 자기에게 따지냐며 서울시에 항의하란다.

서울시에 걸고 문의하니 일주일 뒤 연락이 왔다.

 

죄송하다며 납부 안하셔도 되고 해당 공무원에게도 교육을 재실시하겠다고 했다.

나도 내가 길에 버렸으면 적어도 억울하진 않았을 듯 하다. 심지어 한번은 중랑구에서 담배를 물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그게 하수구에 빠졌다. 그래서 줍지도 못하고 다시 담배를 물었는데 투기로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자신들이 봤는데 실수로 떨어지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버린 셈이 됐으니 내란다.

황당하고 억울은 했지만 하수구가 꽁초 버리는 곳은 아니니 바로 납부했다.

 

여기서 또 "그러니까 왜 담배를 태워서 그러냐."라고 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문제는 내 흡연이 아닌 행정의 잘못 된 실태에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특징은 서로 책임전가만 하는 관행에 있다. 민원 넣어도 서로 모른단다.

 

 

속된 말로 일개 국민이 국가에서 내라는 돈...안내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가산금에 자칫 압류까지 될 상황에서. 제발 좀 제대로 해주시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