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점심 휴무제 논란, 민원인의 시각에서 본 원인 분석

최근 공무원 점심 휴무제에 대해 직장인들이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해당 기관모습은 내용과 무관하다.

 

 

불과 1990년대까지만 해도 공무원은 그리 인기있는 직종이 아니였다. 과거에는 "시켜줘도 안하는 직업"이라고도 했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공무원을 지칭하는 단어에는 '철밥통'이라는 것이 있다. 말 그대로 안정적인  밥그릇이라는 말로 어중간한 비리,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정년 보장, No 급여연체, 신분보장이 되는 직종이라는 의미였다.

 

물론 경제성장기에는 공무원이 인기가 없을 수 밖에 없었다.

대개 행정 시스템이라는 것이 분야마다 다르긴 하지만 정해진 원칙, 법규로 진행되기 때문에 업무 난이도는 존재할 수 있지만 한정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사기업보다는 급여 수준이 낮을 수 밖에 없고 또 공무원은 공익을 위한 봉사직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인 점도 있었다.

 

하지만 IMF이후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말 그대로 철밥통임을 증명하게 됐으며 점점 처우개선이 일어나면서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커졌던 것이다. 젊은 세대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폐쇄적이던 공직 문화도 달라지고 있다.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편해지려고만 한다."라고 지적한다. 즉. 하기 싫고 귀찮은 부분은 전면적으로 개선하려고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쉽게 말한다면 행정 서비스적인 측면이다. 

 

 

 

공무원 점심 휴무제, 왜 문제일까? 행정 서비스는 미흡한데...권리는 다 누리고 싶다?

공무원 점심 휴무제 왜 문제가 될까?

 

 

공무원도 사람이고 일종의 직장인이다. 그들도 밥을 먹어야 하고 적당히 동료와 커피 한잔하면서 수다를 떨  휴식 시간도 있어야 할 것이다. "밥 좀 먹자."는 공무원들의 외침에 대다수의 민원인(국민)들이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공무원이 국민의 일꾼이니 갑질하는 것일까.

 

내 지인들 중에도 공무원이 여럿 있다. 그럼에도 내가 공무원들의 점심 휴무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

정답은 간단하다. 국내 행정 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IT강국이라 떠들고 있지만 한국의 IT전산망은 생각보다 덜 떨어진 수준이다. 물론 외국에 비해 좋은 점이 많지만 강국이라 떠드는 수준치고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 괜히 국뽕에 젖어 난리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

 

등초본 발급 등은 온라인상에서 언제든 가능하지만 그외 서비스는 아직도 온라인상으로 복잡한 것이 많다.

설령 서비스가 제공된다 해도 설명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무인발급기는 또 어떨까.

지문인식으로 작동되는 무인 발급기는 오류가 많아 등본 한 통 발급받으려고 해도 많은 시간을 잡아먹기 일쑤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바로 두 가지의 원인 때문이다.

 

첫째는 대부분 행정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평일 점심 시간 뿐이라는 점이다. 주 5일제이기 때문에 토, 일요일은 물론 국경일에 기관은 휴무를 한다. 그렇다고 퇴근하고 방문하려고 해도 기관은 오후 5시~6시면 문을 닫는다.

한마디로 민원인들이 민원 업무를 보기 어려운 환경이다. " 행정  서류 좀 떼고 오겠다."라고 했을 때 상사의 표정을 한번 봐보라. 

 

둘째. 행정 서비스 부족이다. 대개 민원업무를 보다 보면 여러 기관에 방문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한 곳에서 다 처리하면 좋겠지만 인권과 개인정보 문제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여러 곳을 방문해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야 번거롭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해가 되지만 문제는 '설명 부족'에 있다.

기껏 서류 준비해서 접수하다 보면 "OO이 빠졌다.", "법이 최근에 바껴서 OO을 추가로 가지고 오셔야 한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점심까지 포기하고 겨우 서류 준비해 왔더니만 사과따윈 없이 "우리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고 그 설명은 내가 안했으니까 내게 항의하지 말라"는 표정으로 말이다.

 

조금 항의라도 할라치면 "왜 나한테 난리냐? 국회에 이야기하라."고 면박 주기 일쑤이다.

행정 업무에 대해 모르니까 공무원이 필요한 것인데 말이다.

 

또한 이제 과거에 비해 공무원은 절대 박봉이 아니다.

아직도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본봉표만 놓고 "박봉이다."라고 주장하지만 본봉+수당+복지포인트+혜택(콘도 및 숙박시설 저렴하게 이용권한) 등을 고려하면 결코 박봉이라 할 수 없다.

 

대개 직장인이 공무원보다 몇 십만원 더 번다고 보지만 특정 시즌에 콘도나 편의 시설을 이용하려면 일반인들은 수십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전국에 마련 된 휴게 시설을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다.

또한 연월차는 물론 각종 휴가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국가가 무너지지 않는 한 월급이 밀리거나 깍일 일이 없다. 범죄만 안 저지르면 사실상 정년까지 안정적이다.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직종이 바로 공무원임을 볼 때, 사기업 종사자인 국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공무원들의 근속 기간이 사기업에 비해 최소 3배이상 높다고 한다.

 

 

| 공무원들 고충은 알지만 공무원이라는 직종의 존재 이유는 바로 공익과 국민에 대한 봉사.

 

공무원은 일선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해주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국가는 그들의 신분을 보장해주고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해고 그 비용은 모두 세금으로 처리된다. 물론 공무원들도 국민이니 세금을 납부하지만 공무원의 수가 일반 직장인의 수를 넘지는 않으니 아무튼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자들임은 분명하다.

 

아직도 일선 기관에서는 과거의 관행, 관례를 못 버리고 부당한,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확실한 건 과거에  비해 공직 문화가 많이 개선됐고 좋아졌다는 점이다. 그것을 단기간에 모두 개선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직종이다. 그것이 공무원의 목적이고 존재 이유이다.

 

그것을 부정하고 반대한다면 공무원이 각종 특혜나 혜택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직장인들처럼 실수, 업무 능력 부족이면 해고를 당해야 하고 연봉제로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바꾼다면 과연 공무원들이 받아들일까? 절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