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 월북자 발생, 경계에 또 실패한 군. 어디 믿고 자겠나.

군 인권 개선에 따라 핸드폰 사용, 외박 외출의 자율이 허락 된 군, 하지만 처우 개선에 비해 기강 문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휴전국이자 분단국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종전 협의를 이끌어냈지만 아직 국제 사회에서 공식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진 못하고 있다. 종전이라 해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 의미는 상당하기에 문재인 정부는 종전합의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또한 그 동안 북한 군부가 해왔던 군사도발의 패턴을 살펴보면 꼭 종전이 합의 된다 해서 도발의 가능성도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왜 저리 애쓰나.."하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1953년 7월 휴전 선언 이후 여러 번의 도발과 군사적 행동이 있어왔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군대 내 인권 문제도 조금씩 개선되어 왔고 현재는 군대 내 자율 핸드폰 사용, 주말 외출 외박이 자율화되고 경우에 따라 같은 계급의 병사들끼리 내무반을 사용하는 등 군대 내 부조리와 부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군 당국의 노력도 있었다.

 

하지만 좋아지는 여건만큼 군대가 제대로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뉘앙스의 분위기도 점차 생겨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크 귀순, 오리발 귀순에 이어 구멍 뚫린 월북 사례. "똑바로 안하나.."국민들 분노

 

2022년 1월 1일. 새 해의 첫 날부터 월북자 사건이 터져 군은 물론 국민들도 경악한 일이 발생했다.

이는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도 큰 일이기에 군 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전쟁에 패배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처럼 경계의 실패는 언제 있을지 모를 적군의 도발에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군 당국이 자랑하던 과확화 경계 시스템을 이용한 경계감시 체계 자체가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다.

 

 

 

1월 1일 발생한 월북자의 이동경로 @육군참모본부

 

 

DMZ 부근에서 경계시스템에 포착 된 월북자는 오후 10시 40분경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것이 최종 확인됐다고 한다. 군 당국이 이를 인지하고 뒤늦게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나섰지만 이미 늦은 것.

군사분계선에 접근하려면 우리 쪽 GOP 철책을 넘어야 하는데 이 철책선을 넘었다면 사실상 월북자를 저지하기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 군 당국은 월북자가 철책을 넘은 3시간이 지나도록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다. DMZ에 포착 된 월북자의 동태는 이전 영상을 돌려봐야 확인이 가능했고 이미 오전 6시 40분께 철책을 넘는 장면이 확인된 것이다. CCTV감시병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CCTV, 그리고 광망 경보를 통해 이중으로 월북 조짐이 포착됐음에도 초동 조치를 허술하게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였다. 이미 월북자의 월책 당시 경보가 울려 초동 조치 병력이 해당 철책으로 확인하러 갔지만 "이상없음"으로 보고를 했고 철수했다고 한다. 이에 부대가 이상이 없다고 자체적으로 판단, 상급 지휘부에 이를 보고하지 않음으로 이같은 일이 발생된 것이다.

 

과거에도 탈북자가 철책을 넘어 노크를 할 때까지 몰랐던 사건도 있었고 강을 헤엄쳐 넘어 온 귀순자가 있었던 일도 있던 군으로써는 그야말로 군의 기강 해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새해 첫 날의 사건인 셈이다.

 

 

 

월북자는 시범철수 된 보존 GP 부근 철책을 통과해 월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권이 시행한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수 된 GP인근에서 발생

 

보고 체계의 허점, 매뉴얼 미준수, 장비 개선 등 국방부 지침 미이행 등 해당 일선 부대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합참 검열단이 급파됐다. 만약 이같은 사항이 발견된다면 해당 지휘부는 문책이 불가피할 것이고 그게 당연하다.

20세의 젊은 나이에 군에 징집되어 고생하는 병사들을 생각하면 군대 내 인권 개선, 자율적인 행동 등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허락 된 자율만큼 군인으로의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사람이기에 할 수 있는 실수라지만 그 실수가 훗날 전우는 물론 가족, 나라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월북이기에 망정이지, 만약 저들이 테러행위를 위해 월남한 간첩이었다면 어쩔 뻔 했나.

군 당국은 병영 내 인권 개선도 좋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 교육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