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 "한일 문제의 핵심은 1965년 한일청구권"

고노 다로 외무상이 말을 하고 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이 입을 열었다. 일본의 추가 보복이 예견되는 가운데 말이다.

고노는 한일 양국의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일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는 국제법상 위반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한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데 왜 일본만 뭐든지 해야 하느냐는 취지이다.

 

 

한일 양국 청구권 모습

 

 

한국은 1950대부터 일본과 식민지배 및 강제 징역과 위안부 문제 등을 폭넓게 다룬 청구권 협상을 진행하고자 했다.

당시 세계 열강들도 하나 둘 식민지배를 철회하는 분위기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한국은 모든 부문에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고 일본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강제성과 배상이라는 단어는 극구 자제했다.

 

오로지 "한국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사과를 회피한 채, 협상에 나섰다. 한국은 경제 발전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게서 돈을 받았지만 이는 개인 희생과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모두 국가 발전 시설 확충에 쓰였다.

따라서 경제 발전은 이루는데는 성공했지만 한일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의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 고노, "다만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 된 건 아니라고 본다." 지난 해 발언.

 

고노 외무상은 "한국은 국제법에 맞게 청구권 협정을 이행해야 한다."라며 "한국은 일본에게 역사에 대해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역사는 다시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것이 한일 청구권에 대한 철회에 대한 것인지, 식민지배에 대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다만 고노 외무상은 "국가간 협정은 끝냈지만, 개인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함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발언만 본다면 아직 일본과 개인 피해자들간의 청구권은 얼마든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정부의 올바르고 현명한 대처가 일본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