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대법원 선고일 12월 12일, 민주당과 합당 가능성은?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이재명,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대해 정치권이 뒤숭숭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에서는 실형적 집행유예를 받았고 곧이어 위증교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아직 재판이 많이 남은데다 사실상 위증교사는 오래 전에 무혐의가 나왔던만큼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법조계에서도 무죄에 대해 의문점이 나오고 있는만큼 2심의 결과는 또 달라질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

 

야당권에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도 문제겠지만 12월 12일에 열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3심(대법원) 선고도 꽤나 신경쓰이는 일일 것이다. 조국 대표는 이미 1,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던 만큼 대법원 판결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창당 때부터 민주당 위성정당임을 자청해 온 조국, 만일의 경우 합당 가능성은? 

 

공식적인 확답은 아니지만 현재 민주당 측에서는 " 가능성은 낮다. "이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조국 대표만을 믿고 모인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조국 대표가 구속이 되더라도 정당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의 입지가 현재로서는 그리 안정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조국 대표 외에는 이렇다 할 대외적인 스피커를 맡을 인물도 없거니와 아직 혁신당의 비중도 그리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조국은 22대 총선 전에 창당을 하며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자처했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일 조국 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합당 가능성은 물론 새로운 인물을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승리,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다만 현재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점점 막바지로 치닫고 있고 사실 조국 대표와 함께 이재명 대표도 공석이 될 경우 야당 자체가 흔들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조국 대표만 보고 모인 정당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조국 대표만 보고 온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창당 당시 가장 이슈였던데다 이준석 의원과 함께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인물이니만큼 당내에서 조국 대표가 갖는 구심점의 역할 비중이 낮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조직이든 수장이 건재할 때와 아닐 때의 차이는 분명하다.

 

 

 

12월 12일, 1212 사태처럼 반전있으려나.

12월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 대표, 1212 사태를 연상케 하는 건 왜일까?

 

 

 

기존 재판 선고만 보면 조국 대표는 사실상 실형이 확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대법원에서 기존 선고를 뒤집은 경우도 꽤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확정된다면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겠지만 만약 2심 환송으로 결정된다면 분위기는 반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나저나 민주당 계열의 재판은 왜 하나같이 길게 늘어지는지 의문이다. 일반인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

이래서 어른들이 공부해서 출세하라고 하는가 보네.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