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일가족 사망 사고, 얼마나 가난해야 국가 지원 받을 수 있을까

4일 숨진 채 발견된 대전 일가족 사망 사고, 밀린 우유값 고지서 / 이미지 : 인터넷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다. 일단 30대 후반에서 40대까지는 국가의 어중간한 지원에서 제외된다.

국가 경제의 중심축이 되는 세대임에도 여러 혜택,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직장이 있고 연봉이 어느 정도 이상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다.

 

"알아서 스스로 일어나세요."인데 사실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 대개는 큰 돈이기보다는 작은 돈인 경우가 많다.

은행 대출은 어렵고 당장 필요는 하고, 빌리기엔 조금 큰 액수이다 보니 고립되는 것이다. 변제하지 못하거나 상환되지 못한 돈은 연체 이율에 따라 빚이 되어 되돌아온다.

 

1,000만원이면 막을 수 있는 일이 1,500만원으로 늘어나고 곧 3,000만원으로 부풀어 오른다. 당장 1,000만원이 없어 처리하지 못했던 일을 막을 도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결국 독촉에 시달리던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지난 4일 대전에서 일가족이 사망한 채, 발견 된 사건이 그러했다.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다가 자살까지 하는 비극이 이어지지만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가장 A의 품 안에는 유서가 있었다. " OO동 XXX호 가족들이 죽어있다."는 내용의 유서였다. 경찰이 해당 주소로 가자 아내와 자녀 둘이 죽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경찰은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는 점, 유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에서 A씨가 가족들을 먼저 살해하고 스스로 자살한 것으로 보고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지원책인지 아니면 가난뱅이로 전락시키는 정책인지 의문이다. / 이미지 : MBC

 

 

|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인지, 가난뱅이로 전락하라는 것인지 이해불가인 지원 정책

 

정부의 지원정책은 사실상 이해불가인 것이 너무나 많다. 일단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한다. 만약 사업을 하다 망하거나 불의의 사고, 또는 어떤 불가항력의 경우로 인해 수입원을 잃게 된 경우 구제를 받을 길은 사실상 없다.

이유는 단 하나. "재산이 있어서"이다. 한 마디로 몇 푼 안되는 지원금을 받으려면 그나마 있던 재산도 다 날리고 주저앉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원래 복지 정책은 "위기에서 건져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에 의의가 있다.

물론 필요한 모든 비용을 무이자로, 또는 저렴하게 모두 빌려줄 수는 없을 것이지만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또 경제적인 여건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가로서도 더 유리할 것이다.

자립한 이후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와 함께 상환을 받으면 누구든지 자립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동차가 있어서, 집이 있어서 지원이 안된다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허덕이다 못해 다 날리고서야 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또 아니란다.

질환으로 치면 염증이 있는데 치료 안해주다가 아예 탈이 나야지만 치료해주는 셈인 것이다.

 

 

| 현 복지정책으로는 문제 해결 안됨을 알아야 한다.

 

지금의 정책이나 정부의 인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 구의원들 쓸데없이 낭비하는 세금만 줄여도 얼마든지 지원 정책은 마련될 수 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구제할 수 있고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다.

예전에 어느 어머니가 경제적 이유로 자살을 결심하면서 20대 후반의 두 딸도 죽이고 자살한 일이 있었다.

 

생각해보면 선뜻 어머니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 다 큰 딸들은 왜? 돈 벌어서 자기들이라도 살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다.

물론 부모의 빚은 자녀에게 전가되지도 않고 설령 전가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면 되기는 하다. 다만 그것은 부모의 온전한 채무일 때 가능해진다.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도 정부의 무능력을 보여 준 계기가 되었다. / 이미지 : YTN

 

 

대개 가장이 무너지거나 가계를 책임지던 부모가 여력이 안될 경우 자녀들이 연대 보증을 서거나 또는 대신 다른 빚을 져서 위기를 탈출하려고 한다. 하지만 담보나 뚜렷한 자산이 없는 자녀들의 경우 대출이 제한되거나 금액이 낮아진다. 부족한만큼 또 다른 업체를 찾아서 충당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의 축이 무너지게 되면 연달아 무너지는 것이다.

 

가뜩이나 돈이 없어서 빌리는데 고금리라면 솔직히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사실 그런 면에서 소상공인 대출도 좋은 제도는 아니다. 없는 사람들 돈 빌려다가 아예 끝까지 말려죽이는 것이 현재의 대출 제도이다. 정부지원론은 그냥 대놓고 파산하라는 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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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에 근로장학금인지 뭔지하는 돈을 정부가 푼다고 들었다.  세금은 세금대로 올리고 물가는 물가대로 올리면서 그 돈으로 막 퍼주고 지지율 올리자는 것인가?

경제를 살린다고 했으면 경제를 살렸으면 좋겠다. 립서비스는 사실 많이 들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