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성적 유출 고소? 그럼 나도 맞고소한다." 곽상도 의원

조 후보 의혹에 대해 발언하는 곽상도 의원 / 이미지 : 연합뉴스

 

 

조 후보자의 딸 조씨의 의전원 학점 관련 유출되었다는 파문이 일었었다. 개인 정보임에도 동의없이 세간에 흘러나왔다는 것이 문제 제기되었다. 이에 조씨가 경찰에 유출자를 찾아달라고 고소를 했다는 것.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 달 19일 조민의 의전원 유급 사실에 대해 공개하며 장학금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다.

 

곽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법에 따라 지난 달 5일 2015~2019 부산대 대학원 유급자 현황 자료를 요청했고 부산대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출받았다."라고 밝히면서 "해당 자료는 누군가로부터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자료를 제출받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부산대 의전원 학생들 사이에서 성적 미달로 2회 유급을 받고도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해 이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했다.

 

 

| 해당 자료는 법규에 따라 정식 절차를 거쳐 받은 자료, 고소를 하겠다면 나 역시 가만있을 수는 없다.

 

곽의원은 "조씨가 마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취득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며 "이는 헌법기관에 대한 명예 및 무고, 입법기관의 정당한 감사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출처까지 말했음에도 개인정보 유출자로 몰아간다면 부득이하게 맞고소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곽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불법적 행위가 아님이 맞다. 출처까지 밝힌데다 굳이 위법성을 논하려면 부산대 의전원에 있는 것이지, 곽의원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설령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불법이라면 부산대 의전원에서 이를 거절했어야 하는 것이고 또 당사자 동의도 의전원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잘잘못의 당사자를 잘못 찾아가는 게 아닐런지....일단 조국 후보자이면 감싸고 도는 것인가.

 

한편 조씨가 다녔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유출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로부터 보고 받은 결과, 조씨 당사자 요청건과 검찰 수색에 따른 발급 등 2건의 기록만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고교 생활기록부는 별도로 누군가가 유출을 시도한 것은 아니였나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