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정권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데 조직만 개혁한다고 되나?

검찰개혁이 2019년의 정치권 핵심 키워드인 듯 하다.

과거 4~5공화국 당시만 해도 검사, 검찰하면 권력의 핵심이나 마찬가지였다. 검사의 말 한마디에 죄인이 결정되었으니 누구든 검사와 연줄을 맺기 위해 노력했었다. 집안에 검사라도 배출하는 날에는 동네 잔치는 물론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그러던 시절이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좋을 리가 없다.

정권에 기대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니 말이다.

 

 

| 검찰개혁? 조직이 개혁된다고 바뀌나, 정권과 정치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가능한 일

 

사람들은 조국 장관만이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조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검찰은 검찰 조직 자체적으로 권력을 휘두른 적이 별로 없다. 정권과 정치세력에 결탁해 공생 관계를 유지했다.

그것이 조직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 그랬던 것 같다. 그렇다면 검찰을 개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들과 정권의 인식을 바꾸면 될 일이다.

 

 

검찰에 경고를 한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을 연일 건드려서 그런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고 한다. 이것 역시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일이 아닐까 한다. 검찰이 검찰의 소신대로 수사권을 행사하는데 이를 두고 언론과 정권이 쓴소리를 내뱉는다면 결국 검찰을 입맛에 맞게 움직이도록 하고 싶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이다. 뜻대로 움직이면 개혁이고, 아니면 적폐라는 것일까?

 

지금 조국 장관 논란은 검찰이 장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분별한 권력을 남용하는 게 아니다.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개혁과는 별개의 검찰 조직의 고유 업무이다. 이를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다. 

 

검찰개혁이 중요하다면 정치권의 인식변화가 우선이다.

 

 

우리 나라에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 우스갯 소리는 단순히 우스갯 소리로 끝날 일이 아니다. 내가 볼때 이번에도 검찰 개혁은 커녕 제대로 된 국정 운영도 안되는 듯 하다.

말이 앞서고 그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의 퍼포먼스가 강한 정권은 제대로 된 기반을 마련한 적이 없었다.

개혁을 하려면 의혹이 있는 사람부터 인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의혹이 있음에도 내가 지명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인사강행을 한다면 대체 무엇이 개혁이고, 무엇이 달라진다는 것일까?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