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추진? 돈독 오른 정부 세금 부과할 궁리만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애완견, 애완묘, 반려동물...요즘 공원이나 산책로 등지에서 심심찮게 마주치는 것이 바로 반려동물이다.

주로 개가 많지만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도 많이 늘어난 추세라고 한다. 아무래도 1인 가구가 늘고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정이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달래고자 애완 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애완견 카페, 펫미용샵은 물론 반려동물을 위한 생필품도 늘어났지만 그에 못지 않게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게 요즘 현대 사회이다.

 

 

| 유기 동물 처리비용 매년 증가, 정부 "보유세 검토"

 

아무래도 반려동물이 가장 많이 유기되는 시즌은 여름 휴가철이다. 과거에 비해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서 3박4일 정도 휴가를 다녀오던 것에 비해 7일, 많게는 15일, 1개월도 휴가를 보내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키우던 반려동물이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인에게 맡기자니 부담이고 방치하고 가자니 걱정이 된다는 것. 그러다 보니 휴가를 가는 도중 버리거나 휴가지에 방치하고 오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늘어났다. 또는 병이 들어 아픈 동물의 치료비가 부담되다 보니 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키울 때는 지구 동물을 모두 사랑할 것처럼 유난떨면서 막상 귀찮거나 병이 들면 손쉽게 내다 버리는 것이다.

 

버려지는 유기견, 유기묘에 대한 처리 비용이 매년 증가 추세라고 한다.

 

 

일단 유기 된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나 국가지정 보호기관에서 일정 시간 지내게 된다. 물론 보호단체로 가게 된 동물은 치료를 받고 새 주인에게 입양이 되지만 보호소로 보내진 동물의 경우 최소 10일, 길게는 15일 이내에 주인이 나타나거나 입양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락사를 당하게 된다.

기간 동안 사육 비용, 안락사 비용, 사체 처리 비용 등은 모두 세금에서 충당되는데 이 비용이 매년 늘어난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 돈독 올랐나? 엄한 데 세금 낭비말고

 

취지는 알겠다만 실상 돈독이 올랐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세금과 물가는 오르고 되려 경제와 일자리 환경은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유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그리고 동물을 키울 경우 신고제를 통해 매년 대로 사육하고 있는지 등을 체크만 해도 크게 줄일 수 있는 일을 왜 꼭 세금 부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다.

 

 

 

동물보험이 최근 각광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보유세가 확정될 경우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급증할 것이라 경고했다. 가뜩이나 사육하는데 드는 비용도 만만찮은데 거기에 세금까지 부과하면 견뎌낼 수 있는 가정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래. 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치료비, 사육비 등은 감당해야 되는 게 맞다. 그게 어렵다면 얼른 사육을 포기하는 게 맞다.

 

하지만 정부에서 막연하게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세금 부과"라면 이것은 현 정권이 얼마나 일을 편하게 처리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골치 아픈 일에는 무조건 세금을 부과해 정리해버리자는 뜻이니 말이다. 그렇게 나라 운영할 것이라면 굳이 선거를 치를 필요가 있을까?

문재인 정권은 쓸데없는 퍼포먼스에 집중말고 진짜 일을 했으면 싶다. 참 일 편하게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