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연 투표만이 문제일까?

4월 15일 오전 10시 현재 전국 투표 진행 상황 / 자료 : 다음

 

 

 

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일이다. 이미 지난 주에 사전 투표를 하고 왔다.

총선이든 대선이든 선거일이 되면 늘 "다음에 당선되는 사람들은 일을 잘 할까?"하는 설레임,기대와 함께 또 얼마나 멍청한 짓을 반복할까 하는 불안감이 함께 들곤 한다.

 

매번 지난 정당, 지난 대의 잘잘못을 거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어필하면서 뽑아달라고 표 구걸을 하지만 정작 당선되고나면 역대와 비슷한 행태만 선보이다 끝이 나곤 하니 말이다.

혹자들은 "투표율이 높아야 국민 무서운 줄 안다.", "투표율이 높아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이론에서 제외된 듯 하다.

 

 

 

| 우리 나라의 문제가 투표율 때문일까? 

매번 선거 시즌이 되면 투표 독려 캠페인이 나오곤 한다.

 

 

 

선거 시즌만 되면 TV나 언론에서는 투표에 대한 독려 캠페인을 내보내곤 한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 하자, 참여해야 좋은 나라가 된다 등 슬로건은 멋지지만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선거 운동 때에는 그렇게 철저한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막상 당선이 되면 국민과의 약속보다는 정당의 이익을 위해 뛰고, 또 다음 선거가 되면 "반성한다. 이제는 잘할 수 있다."라며 또 표를 구걸하니 말이다.

 

여론이나 네티즌들이나 "투표만 하면 새 나라, 좋은 나라가 열린다."라고 어필하지만 정작 그 일을 실행하는 건 정치인이다. 아무리 100%에 육박하는 투표율이 나온다고 해도 일을 하는 정치인들이 똑바로 못하면 투표율 따위는 아무리 높아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정말 투표율이 높으면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서워 할까?

내가 볼 땐 "아니"이다. 국회의원은 한번만 당선이 돼도 어마어마한 명예와 혜택이 부여된다.

연봉만 해도 1억 4천만원이다. 여느 세계 국가의 국회의원과 비교했을 때 낮은 금액이 아니다. 거기에 품위유지비, 면책특권, 귀빈 시설 이용가능은 물론 다음 선거에 당선되지 않더라도 매월 120만원의 금액이 지급되고 당선 기간 동안 매년 1억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받는다.

 

또한 엄청난 반사회적 비리나 범죄가 아닌 이상 국회의원 뱃지를 놓칠 가능성도 적고 처벌 가능성도 낮다.

당선만 되면 실보단 득이 많으니 이 이상 좋은 자리는 없을 것이다.

재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명예는 따라 붙는다. 정작 일은 못해도 말만 잘하면 재당선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 우리 당에서는 밀어붙였는데 상대당이 반대해서 못했다. 다음 선거에 우리 당을 밀어주신다면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라고 언플만 해도 지지는 어느 정도 따라온다.

 

 

 

정치인들의 인식 개선 캠페인은 왜 안 나올까?

 

 

 

| 정당, 국회의원...일 제대로 못하면 재임기간 내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감시기구 만들어야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공무원이든...나랏일을 하는 사람에겐 "사람이니까"라는 말은 그리 좋은 방어막이 될 수 없다. 국민을 대신해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 더 의무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세금으로 급여를 주고 혜택을 지원해주는 것이니 말이다. 엉뚱한 공약 남발, 세금 낭비, 결의 보류 등 일을 제대로 못한 정당이나 의원에 대해서는 재임 기간이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투표도 중요하지만 정작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가 똑바르지 않다면 아무 의미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4년의 시간이 결코 짦지 않다. 잘못 보낸 4년이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자신들의 해외 연수, 급여 등 혜택에 대한 안건은 재빠르게 만장일치 처리하면서 정작 해야 할 국민 복지나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늦장부리는 국회에 이제는 투표율 뿐이 아닌 국민의 권리로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다. 투표만 한다고 나라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