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했어야 할 일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수처 왜 문제일까? 애초 시작이 잘못됐던 여론몰이용 부처였다. 최근 공수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의 약식이다. 공수처의 역할은 3급 이상의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공소제기 등을 하는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성격을 갖추면서도 대통령의 통제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 조직이다. 사실 19대 행정부 당시 공수처 창설에 대한 반대 이야기가 상당했었다. 지금의 검찰 조직도 사실상 공수처가 할 역할과 기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정권의 눈치를 보는 마당에 또 같은 성질의 부처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아무리 대통령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기관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정치권이 어디 그런 곳인가. 실질적으로 내부 고발성 사태도 벌어졌다. 김명석 수사1부장은 " 정치편향, 인사전횡이 난무한다. " 라고 비판했다. 어느 기관보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