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왜 문제일까? 애초 시작이 잘못됐던 여론몰이용 부처였다.

최근 공수처에 대한 내부적 갈등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공수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의 약식이다.

공수처의 역할은 3급 이상의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공소제기 등을 하는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성격을 갖추면서도 대통령의 통제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 조직이다. 

사실 19대 행정부 당시 공수처 창설에 대한 반대 이야기가 상당했었다. 지금의 검찰 조직도 사실상 공수처가 할 역할과 기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정권의 눈치를 보는 마당에 또 같은 성질의 부처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아무리 대통령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기관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정치권이 어디 그런 곳인가.

실질적으로 내부 고발성 사태도 벌어졌다. 김명석 수사1부장은 " 정치편향, 인사전횡이 난무한다. " 라고 비판했다.

어느 기관보다 중립성을 띄어야 하고 공명 정대해야 할 공수처가 이렇다는 건 애초 잘못 된 부처라는 걸 증명하는 셈이다.

 

 

 

 

공수처, 취지는 좋았지만 여론몰이용에 불과. 사실상 문재인 - 이재명부터 수사했어야

 

공수처의 창설 취지는 분명 좋다.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이를 처벌한다는 취지.

하지만 이 공수처도 애초 질병관리청처럼 여론몰이용으로 갑작스레 허겁지겁 만들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만들자는 취지에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어떻게 구성, 어떤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주어야 할 지에 대한 깊은 고뇌가 부족했다. 단지 " 제가 이렇게나 국민 여러분의 원하는 것을 잘 압니다. " 정도의 용도로 그냥 만들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부정비리, 이재명의 의혹 등 공수처는 사실상 이들부터 조사했어야 했다.

그래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도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명확히 인지를 하게 됐을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그러지 못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결국은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 된 부처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조사를 먼저 실시했어야 한다.

 

 

 

 

이쯤되면 공수처는 사실상 필요없는 조직이다.

질병청만큼 여론몰이용에 불과했다고 생각한다. 질병청은 코로나 19 이후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애초 창설 때부터 " 필요하다. "라는 취지로만 계획없이 만들었으니 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리가 없다.

문재인이 바로 그런 대통령이었다는 점이다.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만들고 보는.

초기에는 열광했지만 질병청이 비난을 받았던 이유를 보면 이 글의 뜻을 이해할 것이다. K 백신, K 방역을 위해 질병청이 탄생됐다면 공직자 청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탄생 된 곳이 공수처라는 것이다.

 

문제는 필요성은 있었으나 그 역할과 기능을 하는 부처는 존재해왔다는데 있다.

그럼에도 굳이 '처', '청'으로 승격까지 하면서 만든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시작점으로는 충분했을텐데 말이다. 나는 이것이 바로 이미지를 위한 여론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질병관리청과 마찬가지로 여론몰이용으로 생긴 부처일 수 밖에 없다.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면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런 무용지물의 부처를 왜 만들어 놓는지 의문이다.

전문성도 없고 가치관도 없고....쯧쯧. 

졸속행정과 보여주기식 정치의 결과물들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