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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시작은 정치판부터

윤석열은 19대 정부에 비해 잘하고 있다. 말로 떠든 유토피아보다 낫다.

해외 순방에 적극적인 윤석열 대통령, 해외로 주로 뛰어다니는 이유는 분명하다.

 

 

 

 

별 의미없이 대통령직 수행기간 중 형식적으로 순방길에 오르는 대통령들이 많았다고 본다.

물론 해외 순방을 갔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성과,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다. 국가간 기술협력, 수출관계 협력, 기업 투자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순방의 목적이다.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해 상대국가의 대통령을 만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순방의 성과도 가져왔음에도 일부 언론들은 " 국내 경기는 엉망인데 기업인들 대동해서 해외로만 영업뛰는 대통령 "이라 폄하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나라의 모든 국정 운영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일일히 다 나섰을까.

코로나19로 해외 순방을 못 나갔던 19대 문재인 정권과 이런 식의 비교는 사실 어이가 없다. 세상 돌아가는 상황은 보지 않고 당장 눈 앞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그 무지함에 답답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OECD 경제성장률 1위는 어부지리성 결과임을 모르는 나라가 없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G7에 진입했던 것도 우리나라보다 바로 앞에 있던 이탈리아의 경기 침체로 잠시 상향됐던 것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밀려났다는 사실에 대해 보도한 언론은 별로 없다.

이게 바로 국뽕이 만든 결과물이다. 의미없는 정신승리라는 뜻이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해외 순방 왜 다녔냐는 언론

 

엑스포가 어떤 행사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냥 국제 행사라고 하니 무조건 유치하면 좋은 것인 줄 아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물론 엑스포를 유치하면 좋기는 하다.

다만 엑스포가 어떤 목적의 국제 행사인지를 명확히 안다면 현재로서는 엑스포 유치를 못한 것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엑스포는 그 국가의 경제, 안보, 문화, 공예, 기술 등 다방면의 현재 상황을 공개하는 박람회이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적신호가 켜진 상태이다.

원자재값은 뛰었고 인건비도 엄청 올랐지만 그에 반해 경쟁력은 하락됐다. 복지, 근로 환경 개선 등은 선진국 수준인데 성취률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

 

 

 

 

엑스포 유치 실패했다고 해외 순방 왜 다니냐는 여론 자체가 무지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내수시장이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도 아니다.

오직 수출로 먹고 살 수 있고 해외발 경제침체 신호에 툭하면 휘말려 휘청거리는 경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점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영업맨이 되어 해외로 뛰어다니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행보라고 볼 수 있다.

기술협력을 맺고 기업을 유치시키거나 상대국의 기업을 유치해와 일자리를 늘리는 등의 상호상생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더 이상 국내 기업만으로는 넘쳐나는 노동인구를 수용할 수도 없고 바라는 건 많지만 일은 적게 하려는 국내 요구를 받아들일 국내 기업의 수는 부족하다. 해외 자본과 기업, 또는 하청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와 각 지역에 분포된다면 수도권에 몰리는 인구밀집현상, 지역간 불균형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단지 기업 사무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지어질 공장, 물류 시스템 등은 당연한 순리이기 때문.

이를 통해 국내 대중소기업들도 활성화를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것이 왜 의미없는 일인지 의문이다.

나라에 돈이 있어야 복지도 가능하고 국민들의 주거 환경도 안정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예산보다 빚이 더 많은 재무상태가 좋지 못한 국가라는 걸 알아야 한다. 

 

더민주는 국가재정상태가 양호하다 말하며 추경을 계속 요구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월에 6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 한달 지출만 800만원씩 쓴다고 가정해보자. 계속 그 동안 모아둔 돈으로 수입지출간의 간극을 채우며 생활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보자. 겉으로 볼 때야 아무 일이 없어보이지만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가계 경제는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현재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될 것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기본적으로구축해야 할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한다.

 

 

 

 

| 윤석열이 역행을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

 

우리나라는 현재 빚이 예산보다 더 많은 상태이다. 이 상태가 역대 정부 때부터 점진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규모는 현재의 정권에 와서 극대화되고 있다. 최저시급은 해마다 의무적으로 올라가고 이에 따라 인건비, 물가가 상승된다.

근로시간은 줄여달라고 하면서 인건비는 더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미 소상공인들 중 태반이 무너졌으며 무인점포로 전환하는 상점들도 늘어나고 있다. 기업들도 지출 비용이 감당이 안돼 인원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상황은 이럼에도 아무 것도 안하고 책상에 앉아 입으로만 정책 남발하는 정치인들보단 낫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을 향해 역행한다는 말이 많다. 그 동안 지급되던 돈, 정책지원금을 줄이다 보니 나오는 말들이다.

나라 가계부에 구멍이 생겼는데 그런 점은 생각도 안하고 왜 하던 외식, 주던 용돈 줄이느냐고 아우성치는 꼴이나 다름이 없다. 이러다 IMF 오면 또 나라 탓만 하면 그만이니 하는 소리들이다.

누굴 탓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위기 상황이 오면 정작 힘들어지는 건 바로 우리 국민들이다.

더민주가 국회의원들 연봉 삭감할 것 같은가? 그들이 해외 탐방 안 나갈 것 같은가?

그들은 말로만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있다. 진짜 이젠 입도 아플 지경이지만 19대 행정부 때를 보라.

대통령, 여당 모두 더민주였고 지지율도 역대 최고였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질 못했다.

코로나 19 때문이라고 하고 싶겠지만 왜 OECD 경제성장률 1위를 만든 정권인데 코로나를 이유로 대는가.

 

그들이 말로 세운 유토피아 때문에 윤석열이 역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선동과 세뇌 5년의 시간이면 충분히 그래 보이고도 남을 시간이다. 지금의 4050 세대들은 IMF를 직격으로 경험해 본 세대들이다. 장담하건대 또 한번의 경제 위기가 오면 지금의 MZ세대들은 절대로 그걸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IMF 오면 1997년 당시와는 비교도 안될 규모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윤석열이 잘한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19대 행정부와 비교하면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부투하고 있는 셈이다.

뻑하면 선동해대는 국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