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면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 한반도 내 위안부 동원 위법 인정, 일본 배상 책임 " 서울고법 판결 감정이 아닌 논리에 의한 판결이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일본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 등에 대한 문제 제기와 배상 책임을 포함해 사과를 요구해왔다. 물론 이 문제가 생각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다. 봉건시대부터 근대화에 이르기까지 세계 많은 강대국들은 식민지 개척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불법적인 만행을 자행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관습법에 따라 대부분 면책으로 인정되어 왔던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2015년 일본과 한일위안부 합의에 성명, 사실상 위안부 문제를 일단락 지었었다. 국민 정서상 많은 반대와 비난이 들끓었지만 당시 정부는 " 지지부진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 동반 성장한다. "는 나름대로의 대승적인 논리를 근거로 들며 무마했다. 친일청산을 그렇게 좀 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