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내 위안부 동원 위법 인정, 일본 배상 책임 " 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이 위안부 소송 재판에서 일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감정이 아닌 논리에 의한 판결이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일본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 등에 대한 문제 제기와 배상 책임을 포함해 사과를 요구해왔다. 물론 이 문제가 생각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다.

봉건시대부터 근대화에 이르기까지 세계 많은 강대국들은 식민지 개척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불법적인 만행을 자행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관습법에 따라 대부분 면책으로 인정되어 왔던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2015년 일본과 한일위안부 합의에 성명, 사실상 위안부 문제를 일단락 지었었다.

국민 정서상 많은 반대와 비난이 들끓었지만 당시 정부는 " 지지부진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 동반 성장한다. "는 나름대로의 대승적인 논리를 근거로 들며 무마했다. 친일청산을 그렇게 좀 해보지 원....

사실 일본은 역대로 꾸준히 우리나라의 항의와 소송제기에 대해 " 자국 내 친일 청산은 하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우리에게만 문제를 제기하는가. "라는 뼈 때리는 지적을 해오기도 했었다. 

 

 

 

 

국가면제 국가법리보다 인권보호가 더 우선, 비슷한 사례는 많아

 

물론 우리나라 사법부 역시 이런 판결을 내는데까지 고심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과정이야 어떻든 이미 지난 2015년에 해당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찌됐든 국가간 합의한 문제에 대해 상반되는 판결을 내린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다.

재판부는 나름 일본의 항의에 대비, 감성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닌 논리와 국제적 흐름에 따른 결정임을 준비했다.

 

재판부는 "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UN 국가면제협약, 유럽 국가면제협약 및 미국, 영국, 일본 등 다수 국가의 국내법 입법 내용에 더하여 이탈리아 법원의 페리니 판결, 브라질 최고재판소의 판결, 2022 선고된 우크라이나 대법원 판결 등 '법정지국 영토 내 인신상 사망이나 상해를 야기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가해 국가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가 실행이 다수 확인된다. " 라며 위안부 동원 당시 일본의 위법 행위가 있었음을 명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인단, 위안부 재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실제로 많은 영화에서도 위와 같은 이야기들이 등장했지만 위안부 동원 당시 많은 거짓말들이 있었음이 증명됐다. 대부분 취업을 빌미로 10 ~ 20대 조선 여인들을 속여 위안부로 편입시켰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일본인들의 만행도 있었지만 일본에 빌붙어 같은 민족을 속인 조선인들도 꽤나 많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국가면제에 대한 국제법보다 인권보호를 중시하는 관습법이 더 인정된다고 명시하며 더불어 정당한 동원이 아닌 기망에 의한 동원이었기 때문에 해당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 설명했다.

즉, 위안부임을 알았다면 수 많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입소를 했겠냐는 뜻이다.

 

 

 

 

일본 천황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없이는 한일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

 

재판에서 승소하고 감사하다는 눈물을 흘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한일 관계는 단순히 침략자와 식민지배를 당한 민족간의 감정 대립이 아니다.

당시 일제에 침략당한 그 어떤 나라의 국민보다 조선인들의 핍박이 강했다. 중국이 아무리 난징 대학살을 주장한다고 해도 조선이 당한 수모와 치욕에 비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한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한다면 한일 문제는 반드시 그 매듭을 지어야 한다.

단순한 사과가 아닌 일본 천황이 과거 자신들의 선조들의 만행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빼앗아간 문화재 등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강제징용, 위안부에 대한 보상을 이행해야 한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했다. 지금은 인권 보호와 평화가 전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언제 또 전쟁을 통한 자국 이익 실현에 나서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한 우리나라도 일본에 대해서만 책임을 추궁할 것이 아니라 친일 후손에 대한 강도높은 청산 작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의지를 보여야 일본도 수긍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