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8000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배값 인상? 정작 관심은 세수 확보. 보건복지부가 2024년들어 담배값 인상안을 거론하고 나섰다. 늘상 담배값 인상안을 추진하려고 하면 나오는 이야기가 ' 전 세계 금연정책 기조 ', ' 흡연율 감소 ', ' 국민건강증진 '이었지만 사실 정부의 진짜 의도는 세수확보에 있다고 봐야한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 OECD 국가들 평균 가격이 6,000원선. "이라며 " 우리나라도 올려야 한다. "라고 언급했다. 그런 건 OECD 따라가면서 왜 일처리나 정책은 OECD 국가들을 반도 못 따라가는지 의문이다. 사실 담배값 인상안은 발표할 때마다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리서치이며 사실상 ' 흡연을 하지 않는 금연자 '들의 의견만 취합하는 무능한 졸속행정이라고 생각한다. 흡연율을 감소화하려면 정.. 더보기 담뱃값 주류세 인상 방안, 논란에 하루 만에 없던 일로 발표한 정부 정말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은근슬쩍 분위기 탐색해보려고 던진 화두에 서민층의 강도 높은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서둘러 발을 뺐다. 예전만 해도 '국민건강' 운운하면서 담뱃값 올리겠다, 주류세 올리겠다고 하면 대부분의 여론은 정부의 정책을 지지했었다. 일부 물가만 올리느냐는 볼멘 소리도 있긴 했지만 대개는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팍팍해진 서민 경제는 더 이상 정부의 같잖은(?) 정책에 호응을 거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면서 예민해진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나마 서민들 자산증식의 유일한 길이었던 부동산이 부동산 정책과 각종 세금의 인상으로 사실상 어렵게 된 것도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매번 말로만 외치는 '국민건강', 진짜 국민을 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