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불체포특권 이용꼼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동훈 공천 발언에 더민주 송영길 " 불체포특권 폐지 노린다. " 비판? 한동훈 비상위원장이 어제 취임을 하면서 " 당내 공천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신 분들에게만 적용할 것 "이라 밝힌 바 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에게 부여 된 권한으로 ' 국회가 운영되는 기간 내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할 수 없다.' 는 특권이다. 한 마디로 국회 동의가 없다면 체포하지 못한다는 법이다. 물론 나랏일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특성상 발언, 행정 취지 등 여러 분야에서 현행법에 위반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에 국가에서 눈치보지 말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불체포특권이다. 이런 발언에 더민주 전 당대표였던 송영길은 " 불체포특권 포기는 야당이 아니다. 야당이라면 그럴 수 없다. " 라며 한동훈 비상위원장이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노리는 꼼수라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