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매수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 계약 파기도 화나는데 로또 당첨 취급하네. " 세금 폭탄 된 배상배액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두가 혜택을 받거나 이로움을 취할 수는 없다. 혜택을 받는 부류가 있다면 반대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부류도 생겨나기 마련인데 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부류는 대부분 서민들이었다. 국가 정책은 절대 다수의 서민들을 위해 결정되어야 하지만 포퓰리즘에 빠진 정책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취지와 당시 분위기상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애매하고 어설프게 정해진 정책과 제도, 법률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발생되면 그 피해는 애먼 국민들만 보게 되는 것이다. 실패한 정책과 장관 인사만 해대다 퇴임하면서 잘하지 않았냐고 묻던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정말 요즘들어 그의 말대로 '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허점 투성이인 임대차 3법, 계약 파기로 인한 과세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