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 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단횡단 사고 무죄 판결, 무단횡단은 법적으로 보호 할 필요가 없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무단횡단 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들은 처벌을 받아왔다. 과속을 해서, 전방 주시를 태만해서, 보행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않아서 등 사실상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운전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렸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은 단 하나였다. " 그래도 사람이 다쳤는데... ", " 사람이 죽었는데... " 물론 사람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맞다. 세상에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안전의 조건을 어긴 사람은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 스스로라는 점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차 조심이라는 교육을 받았다. 자동차도 사람이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통법규, 신호 체계를 만들어 운전자와 보행자간의 상호 약속을 정해놓았다. 도로를 이동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