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 무죄 판결, 무단횡단은 법적으로 보호 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의 무단횡단 사고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l YTN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무단횡단 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들은 처벌을 받아왔다. 과속을 해서, 전방 주시를 태만해서, 보행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않아서 등 사실상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운전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렸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은 단 하나였다. " 그래도 사람이 다쳤는데... ", " 사람이 죽었는데... "

물론 사람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맞다. 세상에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안전의 조건을 어긴 사람은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 스스로라는 점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차 조심이라는 교육을 받았다.

자동차도 사람이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통법규, 신호 체계를 만들어 운전자와 보행자간의 상호 약속을 정해놓았다. 도로를 이동할 때 신호에 따라 이동권을 보장하자는 기본적인 약속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무단횡단 사고는 끊이질 않는다. 이유는 " 횡단보도가 멀어서 ", " 신호 기다리기 귀찮아서. " 등이다.

 

 

 

 

" 사람이 먼저다. "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무단횡단을 하고도 되려 큰소리 치는 보행자들

 

물론 사람이 먼저인 경우는 있다. 신호가 없고 횡단보도만 있을 경우, 좁은 골목길에서 보행자가 길을 지나갈 경우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경우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강약의 원칙에 의해 약자로 분류 된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준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도 문제가 있다. 실제로 내가 겪은 일인데 그 곳은 횡단보도만 있고 신호는 없는 구간이다.

지나가려는데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기에 차를 멈춰 기다렸다. 한 두명이 건너기를 기다리고 출발하려는데 또 보행자가 건너는 것이다. 다시 멈추고 기다리는데 뒤에 차량들이 줄지어 붙기 시작했다.

마냥 보행자만 건너기를 기다릴 수는 없어 출발하려는데 또 건너기 시작하고 내 쪽을 향해 무어라 궁시렁거린다.

뒤에 차가 줄지어 기다리는데도 보행자들은 양보조차 하지 않는다. 사람이 먼저니까 그에 따라 건넌다는 것이다.

그럼 대체 차는 언제 지나가야 한다는 말일까.

 

 

 

 

도로를, 보행자 적색 신호에도 태연하게 건너는 무단횡단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l MBN

 

 

 

 

하지만 차라리 위의 상황은 양반에 속하지 않을까.

무단횡단은 정말 시급하고 잘못 된 판결이 속출할 때가 많다. 아직까지 교통사고를 내 본 적이 없지만 몇 번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 때문에 놀란 적이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욕을 하기도 한다. 무단횡단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살다보면 할 수도 있고 도로이지만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도 있으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한다.

하지만 건너기 전에 좌우를 살피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건 보행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서행을 한다고 해도 갑자기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오는 보행자를 예측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 8월 20km로 서행하다가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법원은 " 20km의 서행이었고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나올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없고 이를 주의해야 할 의무가 없다. " 라고 판시했다고 한다. 무죄 판결에 네티즌들은 당연하다며 환호하지만 이게 좋아할 일은 아니다.

그럼 서행이 아니였다면 운전자의 잘못이라는 뜻도 되기 때문이다. 과연 운전자의 잘못일까.

 

 

 

 

무단횡단 사고, " 피할 수 있는 사고" 가 아니라 '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 에 초점을

 

무단횡단은 법적으로 보호해서는 안된다. l YTN

 

 

 

 

경찰은 " 무단횡단의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라고 하지만 아직도 법원은 보행자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그나마 최근에 들어서야 운전자에게 무혐의를 내리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하면 대개 보행자,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 그렇게 달리면 어떡하냐. ", " 앞만 제대로 봤어도 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 " 라고 거품을 물지만 이는 잘못 된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세상 그 어떤 운전자도 앞에 서 있는 보행자를 그대로 치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설령 과속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과속에 대한 잘못이 있는 것이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과속을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무단횡단의 사고는 보행자의 안일함에 원인이 있다. 횡단보도가 멀어서, 신호 기다리기 귀찮아서, 바로 앞이라 등 다양한 이유를 대지만 이는 정당화가 되어선 안된다. 운전자에겐 엄격한 잣대와 기준이 보행자에게는 관대해선 안되는 것이다.

 

무단횡단 사고는 ' 운전자가 주의를 하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가 아니라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 ' 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왜 보행자의 안일함과 이기적인 행동을 운전자에게도 책임을 지게 하는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이유는 국민이기 때문이며 법이 보호하는 이유도 법을 지킬 때 가능한 일이다.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였으면 좋겠다. 좌우 살피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