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 진정한 성평등 논제 필요, 여성도 군 징집 논의하자. "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 진정한 성평등을 위한 논제 "라며 여성 병역 문제와 남성 육아 휴직 전면화를 제안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여성들의 병역 의무화와 남성 육아 휴직 전면화를 제안했다.

류의원은 " 여자는 집에서 가족을 돌보고 남자는 군대가서 나라를 지키는 전통적 성역을 이제는 부숴야 한다. 병역에서 가사까지 성평등을 의제로 총선에서 토론해보자. " 라는 발언을 했다.

정치 진영의 양극단에 의해 꼭 필요한 문제들을 정치권에서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류의원은 "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토론을 통해 해나가야 한다. "라며 남여 성평등 문제 중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의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류호정 의원은 특히 여성 병역 문제에 대해서 " 여성의 징병제가 건드리면 안되는 성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여성 징병제 주장은 단지 화가 나서 거론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2035년 병역 인력 급감으로 병력 공백 불가피, 불과 12년 후의 일이다

 

류의원의 여성 징병제 논의 배경은 바로 저출산 문제가 발단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78%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상태가 유지된다면 2035년에는 군대에 갈 병력 자원이 부족해진다. 문제는 지금부터 아이들을 낳는다고 해도 병력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성 병역 의무화가 시행되려면 국민들의 공감대도 얻어야 하지만 문제는 여성들의 반발이다.

군 가산제 부활을 논의할 때에도 여성들의 반발이 거셌었다. 심지어 출산을 이유로 들며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었다고 한다. 남여의 신체 구조를 떠나 출산은 선택이지만 병역은 강제인데 이를 비교한다는 게 웃기긴 했다.

따라서 류의원은 지금부터 해당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남성에게만 군대 징집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남여 모두 징집 대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여성들도 병역 의무를 갖는 나라는 얼마나 될까.

2021년 기준 남여가 모두 병역 의무를 갖는 국가는 총 10개국이라고 한다. 북한, 이스라엘은 이미 잘 알려진 여성 병역 국가이며 노르웨이, 스웨덴, 쿠바 등이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과거 선택제였지만 최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군대에 간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임신을 한 여성은 면제지만 그 외의 여성들은 24개월의 군 복무를 해야 하며 전체 여군 중 4%는 전투 병과에 배속된다.

현역 복무는 물론 예비군까지 모두 받아야 하지만 임신을 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남여 모두 1년간 군 복무를 받게 되어 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징집을 거부할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고 한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18세 이상의 남여 모두 약 9개월 ~ 12개월의 복무를 의무화했다.

징병제 부활에 스웨덴 국민 72%가 동의를 했으며 종교 등의 이유로 병역 거부를 할 경우 남여 모두 대체 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우리나라도 여군이 존재는 하지만 일반 병력은 선발하지 않고 모두 부사관 이상의 간부급으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전투 병력보다는 주로 행정, 인사, 의료 등의 분야에 국한되어있어 전투 병력으로 활용 가능한 여군은 없다.

 

 

 

 

성평등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들

 

사실 우리나라는 성평등이 되기 어려운 면이 많다. 주로 사회적인 불만을 주장하는 여성들을 보면 임금 문제, 호칭 문제, 복장 문제 등 여성에게 불편하고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만 평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남여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이다. 남자들도 이성에 대한 불만,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지만 굳이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주장이 공론화되면 분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진정한 성평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성평등 문화가 정착이 되려면 류호정 의원의 말대로 여성의 병역 문제와 남성의 육아휴직 전면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비단 평등의 문제를 떠나 국가안보가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병역 문제는 토론을 해야 할 필요가 다분하다. 여성도 1년정도 군대에 보내던가 아니면 국방세를 납부하도록 해 용병이나 병력의 공백을 첨단 무기로 대체를 하던가의 필요가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 여성들이 군대에 입대하는 건 반대이다. 남자들도 버겁고 거지같은 군생활을 느끼게 하고 싶진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여성들도 입대를 하면 월급은 다 감당이 되나. 우리나라 예산 가지고??

요즘 보면 아주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툭하면 돈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예산은 아껴쓸 줄도 모르는 것들이...